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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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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이산
1
세종
1
화우
1
수목
# 변호사 (상위 10)
1
조춘
1
홍선기
1
류병채
1
전태진
1
박준석
1
장훈열
1
송달룡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1, 2010. 2.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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