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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의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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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금
# 관련법령
20 민법
6 상법
3 형법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6년
10.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6327 판결
  [수출신용보증금][미간행]
   수출신용보증금
  
2005년
14.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5.1.(225),635]
   손해배상
   민법

15.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69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05.3.15.(222),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3년
16. 대법원 2003. 12. 18. 선고 2002다28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집51(2)민,351;공2004.1.15.(194),145]
   임금
   근로기준법

17.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의원면직무효확인등][공2003.6.15.(180),1254]
   의원면직무효확인
   민법

2000년
18.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11.1.(117),206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2000. 3. 2.자 99마6289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2000.6.1.(107),1127]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4.1.(103),65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22.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603,376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1999.12.1.(95),241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3.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55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9.1.(89),1782]
   손해배상
   민법

1998년
26.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9.15.(66),227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97년
28.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37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1.15.(46),3414]
   부당이득금반환
   공장저당법 민법

31. 대법원 1997. 6. 24. 선고 95다43327 판결
  [배당이의][공1997.8.15.(40),2260]
   배당이의
   민법

32.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542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7.8.15.(40),2282]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1994년
34.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제3자이의][공1994.5.15.(968),1324]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1993년
35.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205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36.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668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37.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이사해임청구][공1993.6.1.(945),1365]
   이사해임청구
   상법

1992년
39.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531 판결
  [구상금][공1992.10.1.(929),2640]
   구상금
   민법

1991년
1990년
41.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집행판결][집38(1)민,172;공1990.6.1.(873),1043]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1989년
42.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41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1.15(864),14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8년
44. 대법원 1988. 2. 9. 선고 84다카1003 판결
  [집행판결][집36(1)민,12;공1988.4.1.(821),491]
   집행판결
   섭외사법

1984년
1983년
46.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62,83감도315 판결
  [공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1.1.(715),1544]
   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1979년
48.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누10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0.1.1.(623),1235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49.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7도1879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27(3)형023,공1980.1.1.(623),12356]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50. 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다153, 154 판결
  [대여금][공1979.12.15.(622),12293]
   대여금
   민사소송법

1978년
52.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641 판결
  [구상금][집26(1)민,18;공1978.3.15.(580),10606]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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