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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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의재 1 이세형 1 이양원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3. 2.자 99마6289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2000.6.1.(107),1127]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1998년

2. 창원지법 1998. 11. 16. 자 98라1220 결정：확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하집1998-2, 296]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공탁사무처리규칙 토지수용법

1996년

3. 대법원 1996. 10. 1. 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집44(2)민,197;공1996.10.15.(20),3014]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1989년

4. 대법원 1989. 12. 1. 자 89마821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0.3.1(867),449]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공탁법 토지수용법

1988년

5. 대법원 1988. 4. 8. 자 88마201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집36(1)민,146;공1988.5.15.(823),825]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민법 토지수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