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제3자이의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997년
2.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제3자이의의소][공1997.10.1.(43),2821] 제3자이의의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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