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0년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6852 판결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0.6.15.(108),1319]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985년

2.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누105 판결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5.9.1.(759),1134]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84년

3.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260 판결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4.5.15.(728),715]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83년

4.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56 판결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4.2.15.(722),269]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5.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235 판결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3.9.1.(711),1200]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82년

6.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234 판결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0(4)특,188;공1983.3.15.(700)435]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