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통신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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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전기통신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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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봄	# 변호사 (상위 10) 1 김의재 1 염형국 1 권은민 1 선남식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57, 2010. 12. 28.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전기통신기본법제47조제1항위헌소원
   공중전기통신사업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법 전파법

2003년

200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80, 2002. 6. 27.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71조 제7호중 제53조 제3항 부분)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989년

4.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도700 판결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전기통신기본법위반][공1989.12.15.(862),1833]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법

1987년

5. 서울민사지법 1987. 7. 14. 선고 86가합6203 제9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3),19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법

1986년

6. 서울형사지법 1986. 12. 10. 선고 86노5354 제8부판결 : 상고
  [전기통신기본법위번피고사건][하집1986(4),441]
   전기통신기본법위번피고사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전기통신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7.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61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기통신법 전기통신법시행령

1984년

8. 서울고법 1984. 7. 24. 선고 83구64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전기통신법 전기통신법시행령

1983년

9.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467 판결
  [전기통신법위반][집31(6)형,111;공1984.2.1.(721) 232]
   전기통신법위반
   전기통신법 형법

1982년

10.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441 판결
  [전화가입계약해지처분취소][집30(4)특,218;공1983.3.1.(699),384]
   전화가입계약해지처분취소
   전기통신법 전기통신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7년

11.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다1720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집25(1)민,49;공1977.3.15.(556) 9919]
   구상금
   공원법 관세법 국세징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수도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전기통신법 하천법

1974년

12.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도2620 전원합의체 판결
  [전기통신법위반][집21(2)형,52;공1975.2.1.(505),8243]
   전기통신법위반
   전기통신법

13.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도1058 판결
  [사기ㆍ전기통신위반][집22(1)형,28;공1974.5.1.(487),7799]
   사기 전기통신위반
   전기통신법 형사소송법

1973년

14. 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도1063 판결
  [사기ㆍ전기통신법위반][공1973.9.15.(472),7424]
   사기 전기통신법위반
   전기통신법

1969년

15. 대법원 1969. 6. 10. 선고 69다385 판결
  [대여금][집17(2)민,193]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전기통신법 전신전화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