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탁사무처리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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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탁사무처리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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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정평 1 광장 1 한울 1 동래 1 Law21 1 담담변호사_박찬력 1 태평양 1 랑종합 1 정민	# 변호사 (상위 10) 2 김명환 1 김종표 1 김인만 1 곽원곤 1 김의재 1 남기욱 1 김백영 1 권광중 1 김병주 1 김계선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 9. 15. 선고 2010누1116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사무처리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283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646]
   손해배상
   공탁규칙 공탁사무처리규칙 국가배상법 민법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 9. 9. 선고 2009나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2007년

4.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3391 판결
  [공탁금출급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확인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5.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5나74865 판결
  [주권인도][미간행]
   주권인도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6.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다1131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공2007.5.1.(273),61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7.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68667 판결
  [소유권확인·공탁물수령권자확인][공2007.3.15.(270),435]
   소유권확인 공탁물수령권자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 9. 21. 선고 2006나20704,2006나20711(병합) 판결
  [소유권확인·공탁물수령권자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공탁물수령권자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9.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공2006.9.15.(258),1615]
   공탁금출급청구권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10.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766 판결
  [배당이의][공2005.6.15.(228),955]
   배당이의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1. 서울중앙지법 2005. 4. 14. 선고 2004가합844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7.10.(23),1078]
   손해배상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업법

2002년

12.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920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5.(170),162]
   손해배상
   공탁사무처리규칙 국가배상법 상업등기처리규칙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재외공관공증법

13.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31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0.15.(164),2288]
   손해배상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2001년

14. 대법원 2001. 6. 5. 자 2000마2605 결정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공2001.7.15.(134),1512]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2000년

15. 대법원 2000. 3. 2.자 99마6289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2000.6.1.(107),1127]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1999년

16. 대법원 1999. 11. 30. 자 99마4239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2000.1.15.(98),138]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17. 서울지법 1999. 7. 7. 선고 99가합39611 판결 : 확정
  [공탁금출급권자확인][하집1999-2, 237]
   공탁금출급권자확인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1999. 6. 18. 자 99마1348 결정
  [집행방법에대한항고][공1999.9.15.(90),1852]
   집행방법에대한항고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1998년

19. 창원지법 1998. 11. 16. 자 98라1220 결정：확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하집1998-2, 296]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공탁사무처리규칙 토지수용법

20.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손해배상(기)][집46(2)민,137;공1998.11.1.(69),2552]
   손해배상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7년

21.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집45(3)민,270;공1997.12.1.(47),355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22.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도1558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공1997.5.15.(34),1507]
   사기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
   공탁사무처리규칙 법무사법 형사소송법

1996년

23. 대법원 1996. 10. 2. 자 96마1369 결정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공1996.12.1.(23),3379]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1995년

24.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2.1.(3),3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214, 1995. 2. 23.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에대한헌법소원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은행법 한국은행법

1993년

26. 대법원 1993. 12. 15. 자 93마1470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공1994.2.15.(962).2.15.(962),473]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1989년

27. 서울민사지법 1989. 5. 22. 선고 89가합2801 제37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9(2),24]
   손해배상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

28. 서울고법 1985. 12. 2. 선고 85나2937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공탁금수령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5(4),85]
   공탁금수령권확인청구사건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84년

29.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다77 판결
  [부동산환매][집32(2)민,115;공1984.6.1.(729)816]
   부동산환매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1980년

30. 대법원 1980. 4. 8. 선고 80다208 판결
  [손해배상][공1980.6.1.(633),12781]
   손해배상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국가배상법

1973년

31. 대법원 1973. 12. 22. 자 73마360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재항고][공1974.2.1.(481),7694]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재항고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32. 대법원 1973. 6. 29. 자 73마532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공1973.9.1.(471),7376]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1972년

33. 대법원 1972. 5. 15. 자 72마401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0(2)민,035]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1968년

34. 대법원 1968. 7. 23. 선고 68다1139 판결
  [구상금][집16(2)민,278]
   구상금
   공탁법 공탁사무 처리규칙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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