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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환급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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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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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의재
1
조용락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34760 판결
[주민세환급][공1994.12.1.(981),3106]
주민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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