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원면직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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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태현 1 정연욱 1 최만호 1 김의재 1 박옥봉 1 장대영 1 황규범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부산지법 2005. 6. 16. 선고 2005구합549 판결
  [의원면직무효확인] 확정[각공2005.9.10.(25),1458]
   의원면직무효확인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지방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681, 2005.02.04, 기각
  의원면직 무효 확인(의원면직 처분→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2003년

3.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의원면직무효확인등][공2003.6.15.(180),1254]
   의원면직무효확인
   민법

1986년

4.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618 판결
  [의원면직무효확인][공1986.5.1.(775),623]
   의원면직무효확인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