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희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가단5104811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수산물품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재심판정취소][공2009하,1655]
   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8, 2009. 5. 28.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징발법 토지수용법

2008년

4.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385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333]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증권투자회사법

2007년

5.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공2008상,1]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저작권법

6. 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누9698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7.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5074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 7. 12. 선고 2006나110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회사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3, 2006. 4.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제3조 제2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5349 판결
  [청산금][미간행]
   청산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5년

11. 서울고법 2005. 6. 21. 선고 2004노2861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5.8.10.(24),1388]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라293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미간행]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