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사용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8개)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3다70569 판결
[토지사용료][공2016하,1017] 토지사용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
2008년
3.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토지사용료][집56(1)민,156;공2008상,499] 토지사용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2002년
1998년
1995년
7. 대구지법 1995. 12. 21. 선고 95가합3866 판결 : 확정
[토지사용료][하집1995-2, 99] 토지사용료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민법 헌법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8년
17. 서울고법 1988. 12. 27. 선고 88나31601 제5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토지사용료][하집1990(1),54] 토지사용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1987년
1980년
1977년
1975년
1974년
1969년
1968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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