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징발보상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2098 판결
[징발보상금][공1981.3.15.(652),13634] 징발보상금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
3. 대법원 1980. 9. 30. 선고 78다1182 판결
[징발보상금][공1980.12.1.(645),13288] 징발보상금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4.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449 판결
[징발보상금][집28(2)민,188;공1980.10.1.(641),13077] 징발보상금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79년
1978년
6.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704 판결
[징발보상금][집26(3)민,59;공1978.12.15.(598) 11118] 징발보상금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75년
7. 대법원 1975. 7. 8. 선고 70다340 전원합의체 판결
[징발보상금][집23(2)민,170;공1975.10.1.(521),8605] 징발보상금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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