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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기중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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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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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재판지연위헌확인
1
주민등록법제7조제3항등위헌확인
1
해고무효확인
1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1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1
주민등록법제7조제3항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6
헌법재판소법
4
헌법
4
대한민국헌법
3
주민등록법
2
주민등록법시행령
2
전기통신사업법
2
정부조직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민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특허법원 2021. 8. 20. 선고 2020나1995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68, 2015. 12. 23.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법제7조제3항등위헌소원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15, 2015. 10.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24, 2013. 4. 2.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제7조제3항등위헌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1672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6. 서울고법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2하,1248]
손해배상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헌법
7.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2구합1204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사338, 2012. 2.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1년
9. 서울남부지법 2011. 6. 1. 자 2011카합297 결정
[상영등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1하,903]
상영등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형법
201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24, 2010. 2. 25.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7년
11. 서울중앙지법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
[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확정〈“Myspace” 도메인이름 사건〉[각공2007.10.10.(50),2150]
도메인이전결정취소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 2000.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1999년
13. 서울행법 1999. 8. 19. 선고 99구9321 판결 : 확정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하집1999-2, 506]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국외유학에관한규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
14. 서울행법 1999. 2. 26. 선고 98구1115 판결：항소기각·상고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9-1, 920]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전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8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 1998. 9. 30.
교육법 제13조 등 위헌소원
교육법제13조등위헌소원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226, 1998. 7. 29., 각하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의료법제5조위헌확인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46, 1998. 5. 28.
재판지연 위헌확인
재판지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292, 1998. 4.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5년
19.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798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9.1.(999),294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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