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346, 2018. 1. 23.,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346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나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제○승(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친부와 친모는 1986. 4. 3. 혼인신고를 한 후 그 사이에 청구인을 비롯한 자녀 3명을 두고 혼인생활을 해오다가, 친모의 청구에 의해 2007. 10.경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부가 친모와 이혼 후에도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2016년경에 수시로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청구인과 친모, 형제자매가 거주하는 주소지로 찾아와 청구인 등을 위협하였고, 최근에도 청구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폭언과 협박을 하여 청구인 등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나목, 다목, 라목, 바목은 세대주인 청구인의 직계혈족인 친부가 신청하는 경우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주거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는 가정폭력피해자로 하여금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가정폭력행위자의 본인과 세대원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피해사실에 대한 소명이나 입증을 요구하는 등 신청방법이 용이하지 않고 그 제한 여부를 관계기관의 장의 재량에 맡겨둠으로써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2.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관련된 부분은 청구인의 친부에 의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사실에 관한 증거서류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제5호 나목, 다목, 라목, 바목,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6항, 제7항, 주민등록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17. 5. 29. 행정자치부령 제11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 내지 3호, 제7 내지 9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⑥「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17. 5. 29. 행정자치부령 제11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의료법」제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범죄피해자 보호법」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7.「가정보호심판규칙」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8.「검찰사건사무규칙」제60조 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9.「검찰사건사무규칙」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3. 판단 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중 다목, 라목, 바목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라야 이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출생 이후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친부의 자녀, 친모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가 2017. 1. 16.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청구인의 친부가 청구인의 위임 없이 세대주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조항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나목(세대주의 직계혈족)뿐이고, 그 외에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다목(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목(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바목(세대원의 직계혈족)은 청구인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다목, 라목, 바목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나머지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등 참조). 이 경우에 심판대상조항이 그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의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도과 여부는 이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헌재 2016. 12. 29. 2015헌마315 등 참조). 그런데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에 의한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하려는 경우 그 신청절차를 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는 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3호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2009. 10. 2.부터 시행된 이후, 주무 행정부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될 때까지 몇 차례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한편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에 의한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제한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증거서류를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중 청구인에게 관련된 제1 내지 3호, 제7 내지 9호 부분은 2016.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02호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규정되어 2017. 1. 1.부터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조문의 위치만 일부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과 시행규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있어 청구기간의 도과 여부는 위 시행령 조항의 경우 2009. 8. 13. 개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위 시행규칙 조항의 경우 2016. 12. 30. 개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각 판단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 4. 20. 진단서와 서울성동가정상담센터에서 발급해준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의 친부와 조모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제한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적어도 청구인이 가정폭력피해자로서 관계기관에 청구인의 친부 등을 대상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2017. 4. 20.경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나목, 제29조 제6항, 제7항 및 위 시행령 조항과 시행규칙 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12. 15.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34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3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주민등록법 제29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