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독립유공자유족생활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3727, 2022. 9. 20., 인용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생활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4555 , 2021. 5. 4., 기각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생활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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