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구도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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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교수지위확인 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 대여금 2 위약약정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손해배상 1 물품대금 1 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10 민법 8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사립학교법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위약약정금][공2018하,1951]
   위약약정금
   민법

2017년

2.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3도1843 판결
  [사기·사기미수·무고·위조사서명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무고 위조사서명행사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4841 판결
  [위약약정금][미간행]
   위약약정금
   민법 상법

2009년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377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6년

5.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6.11.1.(261),1833]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하수도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대여금][공2006.9.1.(257),1500]
   대여금
   민법

7. 서울중앙지법 2006. 6. 28. 선고 2005가합107720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6.8.10.(36),1708]
   손해배상
   민법

2005년

8.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8203 판결
  [건물명도등][공2005.9.15.(234),1495]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2004년

9.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85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4.12.1.(215),196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

10. 서울고등법원 2004. 4. 21. 선고 2002누7922 판결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2002년

1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배당이의][공2002.12.1.(167),2701]
   배당이의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12.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토지인도][공2002.7.15.(158),1537]
   토지인도
   건축법 민법

2000년

13.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두2857 판결
  [영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0.8.1.(111),1679]
   영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9년

14.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2.1.(99),3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98년

15.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2.1.(75),247]
   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16. 대법원 1998. 8. 14. 자 98마1301 결정
  [소송이송][공1998.12.15.(72),2817]
   소송이송
   민사소송법

1997년

17.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부교수지위확인][공1998.2.1.(51),371]
   부교수지위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1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8190 판결
  [물품대금][공1998.1.15.(50),280]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1997. 5. 27. 선고 96나31439 판결
  [부교수지위확인][미간행]
   부교수지위확인
   사립학교법

20.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19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5.(34),1442]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909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6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
  [토지공유지분분할][공1997.4.15.(32),1077]
   토지공유지분분할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1113 판결
  [대여금][공1997.4.15.(32),1085]
   대여금
   불교재산관리법

1996년

24.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827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2.1.(27),39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5. 서울지방법원 1996. 7. 5. 선고 95가합96142 판결
  [부교수지위확인][미간행]
   부교수지위확인
   교육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95년

26.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2016 판결
  [약정금][공1995.5.15.(992),1822]
   약정금
   민법

27.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436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공1995.5.15.(992),187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4년

28.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02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983),7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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