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재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행정처분취소][공2014상,1133]
   행정처분취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3년

2. 광주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3누368 판결
  [행정처분취소][미간행]
   행정처분취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0년

3. 광주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09노1630,2010노2082(병합) 판결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2198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07년

5. 광주고법 2007. 4. 26. 선고 2003누1270 판결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취소등] 확정[각공2008상,565]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2004년

6.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손해배상(기)][집52(1)민,165;공2004.6.1.(203),90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7. 광주고등법원 2003. 6. 26. 선고 2001누693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8. 광주지법 2002. 7. 10. 선고 2000가합4915 판결：항소
  [손해배상(의)][하집2002-1,76]
   손해배상
   민법

2001년

9.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용역비][공2002.1.1.(145),17]
   용역비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10. 광주고법 1998. 9. 18. 선고 98나2807 판결：상고기각
  [매매대금반환 ][하집1998-2, 110]
   매매대금반환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1. 광주고법 1998. 8. 14. 선고 97나3438 판결：상고기각
  [가처분결정이의 ][하집1998-2, 189]
   가처분결정이의
   민사소송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0020 판결
  [계고처분취소][공1996.11.15.(22),3343]
   계고처분취소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13. 광주지법 1996. 4. 24. 선고 95가합14185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6-1, 353]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776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15.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87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6.15.(994),208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외국환관리법

1994년

16.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1633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1.(979),280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주민등록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