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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혈액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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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혈액관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초
1
민주
1
한승
1
시민
1
금성
1
우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18년
2017년
2011년
2007년
2000년
1998년
1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손해배상(의)][집46(1)민,59;공1998.3.15.(54),702]
   손해배상
   민법 혈액관리법

1995년
13.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7803 판결
  [손해배상(의)][공1995.10.1.(1001),3269]
   손해배상
   민법 혈액관리법

1984년
14.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60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2.1.(745),1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혈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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