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광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8두62706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4누4646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2010누5389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6년
5.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6.7.1.(13),1893]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995년
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113 판결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공1995.8.1.(997),2618]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993년
1992년
9.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취소등][공1992.8.15.(926),2287] 행정정보공개조례재의결취소 사무관리규정 정보공개조례안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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