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4하,1743]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2011년
4. 대구지법 2011. 5. 4. 선고 2010구합3833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702]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2010년
5. 청주지법 2010. 5. 20. 선고 2009구합2363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106]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09년
6. 수원지법 2009. 3. 18. 선고 2008구합3990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708]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07년
7.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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