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300 판결

[국민투표법위반][집20(1)형,035] 【판시사항】 >【판결요지】 삼선개헌을 반대하는 모의투표용지 반대란에 ○표를 찍은 인쇄물을 배부한 행위는 국민투표법(69.9.18. 법률 제2144호)(폐) 제105조 제1항 소정의 투표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삼선개헌을 반대하는 모의투표용지 반대란에 ○표를 찍은 인쇄물을 배부한 행위는 국민투표법(69.9.18. 법률 제2144호)(폐) 제105조 제1항 소정의 투표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민투표법(폐) 제105조 제1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0. 25. 선고 71노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 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1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3선개헌을 반대하는 모의투표용지 반대란에 O표를 찍은 인쇄물 약 500장을 남의 집안에 넣어서 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개헌반대운동으로 전개한 선전계도행위에 그치며 투표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에 아무런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 조처는 정당하고 위법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법률해석을 그릇친 오류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1도2300 (20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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