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윤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86, 2022. 3. 31.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20년
1989년
5.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591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6.1.(849),76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은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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