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설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992년
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5356, 91다45363 판결
[건물명도, 시설비등(반소)][공1992.6.1.(921),1547] 건물명도 시설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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