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낙찰허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04년

1. 대법원 2004. 12. 24. 자 2003마1665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5.2.15.(220),234]
   부동산낙찰허가
   민법

2. 대법원 2004. 11. 9. 자 2004마9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5.1.15.(218),65]
   부동산낙찰허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3. 대법원 2004. 10. 14. 자 2004마581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12.15.(216),1997]
   부동산낙찰허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 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97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9.15.(210),1503]
   부동산낙찰허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5. 대법원 2004. 5. 17. 자 2004마246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7.15.(206),1139]
   부동산낙찰허가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04. 3. 26. 자 2003마1481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5.15.(202),780]
   부동산낙찰허가
   민사집행법

7. 대법원 2004. 2. 13. 자 2003마4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4.15.(200),590]
   부동산낙찰허가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2003년

8. 대법원 2003. 12. 30. 자 2002마1208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2.15.(196),327]
   부동산낙찰허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9. 대법원 2003. 10. 6. 자 2003마1438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3.12.15.(192),2295]
   부동산낙찰허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집행법

10. 대법원 2003. 8. 19. 자 2003마803 결정
  [부동산낙찰허가][미간행]
   부동산낙찰허가
   민사집행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10. 29. 자 2002마580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3.1.15.(170),136]
   부동산낙찰허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2. 대법원 2002. 9. 5. 자 2002마2812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2.11.15.(166),2467]
   부동산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02. 6. 17. 자 2002마23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2.9.15.(162),2015]
   부동산낙찰허가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