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동서남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동서남북"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주민등록법위반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식품위생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대여금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9조위헌확인 1 공직선거법제150조제4항위헌확인 1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	#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법 6 형법 6 민법 5 대한민국헌법 3 공직선거법 3 행정소송법 2 전기통신사업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39,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88, 2022. 7. 21.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통신자료취득행위위헌확인등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30, 2022. 7. 19.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45조의7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92, 2022. 3. 29.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형사사건공개금지등에관한규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84, 2022. 3.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위헌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9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54, 2022. 1. 11.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2021년

7.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공사대금][공2021하,2110]
   공사대금
   민법

8.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8281 판결
  [대여금][공2021하,1369]
   대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9.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1상,50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9년

10.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13368, 213375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확인][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민법

2018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39, 2018. 12. 18., 각하
  변호사법 제27조 위헌확인
   변호사법제27조위헌확인
   변호사법

2017년

12. 부산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5나542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3.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3373 판결
  [사기·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사기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4.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43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29, 2014. 9.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7호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제7호위헌확인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16.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4429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법

2013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8,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8.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수35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공2013상,854]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
   공직선거법 헌법

2012년

19. 서울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누37420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노1594 판결
  [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13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12상,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0. 25. 선고 2011고정2129 판결
  [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3.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10노17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4. 서울고법 2009. 10. 1. 선고 2009나4000 판결
  [종중회원확인] 상고[각공2009하,1925]
   종중회원확인
   민법

25. 서울남부지법 2009. 5. 19. 선고 2009가합311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09하,1007]
   손해배상
   민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8헌마719, 2009. 1. 6.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53조 위헌확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제153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08년

27. 서울고법 2008. 7. 25. 선고 2007나77165 판결
  [징계무효확인] 확정[각공2008하,1476]
   징계무효확인
   국민체육진흥법 민법

2007년

28.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공2008상,5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시행령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64, 2007. 10. 4.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4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0조제4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0. 서울고등법원 2007. 3. 14. 선고 2006나5671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6년

31.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6.11.15.(262),1919]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