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채태병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채태병"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1
사립학교장임명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13
행정소송법
12
민사소송법
11
소득세법
8
상속세법
8
소득세법시행령
6
상속세법시행령
5
방위세법
5
법인세법시행령
5
국세기본법
5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4. 4. 29. 선고 94카합1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청구사건][하집1994(1),527]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8년
2. 서울고법 1988. 5. 30. 선고 86구1320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70]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7년
3. 서울고법 1987. 10. 12. 선고 86구1452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67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4. 서울고법 1987. 9. 28. 선고 87구14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63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5. 서울고법 1987. 2. 23. 선고 85나195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12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6. 서울고법 1987. 1. 19. 선고 86나296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7민(1),39]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1986년
7. 서울고법 1986. 9. 29. 선고 86나7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3),195]
건물명도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8. 서울고법 1986. 5. 26. 선고 85나3461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2),5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
9. 대구고법 1985. 11. 27. 선고 85구6 제2판결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0. 대구고법 1985. 11. 27. 선고 85구15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1. 대구고법 1985. 11. 6. 선고 85구5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3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12. 대구고등법원 1985. 7. 31. 선고 84구34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3. 대구고법 1985. 7. 24. 선고 84구11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4. 대구고법 1985. 7. 24. 선고 85구7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2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5. 대구고등법원 1985. 7. 24. 선고 85구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사업법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제시행규칙
16. 대구고법 1985. 7. 18. 선고 84구38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7. 대구고법 1985. 7. 10. 선고 84구31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귀속상여처분소득금액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498]
귀속상여처분소득금액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8. 대구고법 1985. 6. 19. 선고 85구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우수업체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71]
우수업체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9. 대구고법 1985. 6. 19. 선고 85구1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사립학교장임명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76]
사립학교장임명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 대구고법 1985. 6. 19. 선고 85구9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1. 대구고법 1985. 5. 29. 선고 84구37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2. 대구고법 1985. 5. 15. 선고 84구22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92]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대구고법 1985. 5. 15. 선고 84구33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24. 대구고등법원 1985. 5. 15. 선고 84구34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5. 대구고등법원 1985. 5. 1. 선고 84구35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6. 대구고등법원 1985. 4. 24. 선고 84구380 판결
[재산세등과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과부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7. 대구고등법원 1985. 4. 24. 선고 84구39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8. 대구고법 1985. 4. 17. 선고 84구34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4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9. 대구고법 1985. 4. 10. 선고 84구32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2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사업진흥법시행규칙
관광사업진흥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0. 대구고법 1985. 4. 10. 선고 84구34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1. 대구고법 1985. 4. 10. 선고 84구36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3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2. 대구고법 1985. 4. 3. 선고 84구7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0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3. 대구고등법원 1985. 4. 3. 선고 84구212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무효확인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34. 대구고등법원 1985. 4. 3. 선고 84구30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5. 대구고법 1985. 3. 27. 선고 84구35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90]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6. 대구고법 1985. 3. 20. 선고 84구21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