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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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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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태화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임순철 1 김태윤 1 곽창욱 1 김용근 1 김태경 1 문형철 1 김동호 1 김학만 1 김동현 1 김찬진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06916, 2020. 1. 21., 기각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청구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998년

2. 국민권익위원회 1998-05630, 1998. 11. 27.,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3. 국민권익위원회 1998-03419, 1998. 8. 28., 기각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4. 국민권익위원회 1998-02169, 1998. 6. 30., 기각
  위반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위반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5. 국민권익위원회 1998-01206, 1998. 4. 10., 기각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997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7-07089, 1997. 12. 5., 기각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1997-04907, 1997. 10. 10., 기각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8. 국민권익위원회 1997-04505, 1997. 8. 29.,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9. 국민권익위원회 1997-04504, 1997. 8. 29.,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94, 1997. 8. 29., 기각
  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0.1.(43),290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2. 국민권익위원회 1997-03419, 1997. 7. 11., 각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1997-02875, 1997. 6. 27., 기각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4. 국민권익위원회 1997-01309, 1997. 4. 25.,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5. 국민권익위원회 1996-03309, 1997. 1. 17.,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6. 국민권익위원회 1996-03035, 1997. 1. 17.,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1996년

1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75, 1996. 10. 28.,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8.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41, 1996. 10. 28.,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한국방송공사법

19. 국민권익위원회 1996-01103, 1996. 10. 2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20. 국민권익위원회 1996-02008, 1996. 10. 2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한국방송공사법

21. 국민권익위원회 1996-01936, 1996. 10. 2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22. 국민권익위원회 1996-01935, 1996. 10. 2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23. 국민권익위원회 1996-01837, 1996. 10. 2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24. 국민권익위원회 1996-01014, 1996. 9. 30., 기각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25. 국민권익위원회 1996-01013, 1996. 9. 3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1996-00873, 1996. 9. 1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2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782, 1996. 8. 3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28. 국민권익위원회 1996-00317, 1996. 8. 16.,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29.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18, 1996. 7. 29.,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55, 1996. 6. 1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31.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79, 1996. 5. 1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86, 1996. 5. 10., 기각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한국방송공사법

1995년

33.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자동차운행정지가처분취소등][집43(2)특,653;공1995.11.1.(1003),3544]
   자동차운행정지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3년

34.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21255 판결
  [자동차운행정지처분등취소][공1994.2.15.(962),546]
   자동차운행정지처분등취소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2년

35.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누3489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8.1.(925),2160]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1년

36.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497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1.1.(911),13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규칙

37.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5112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11.5.(908),2635]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66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집39(3)특,535;공1991.9.1.(903),2170]
   운행정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39.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누346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6.15,(898),1521]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990년

40.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누5870 판결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12.1.(885),2306]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41. 광주고법 1990. 7. 24. 선고 90구171 특별부판결 : 상고
  [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33]
   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42.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693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4.15.(870),78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43.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564 판결
  [중대한교통사고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3.15(868),553]
   중대한교통사고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업법

1989년

44.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6283 판결
  [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공1989.8.15.(854),1176]
   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988년

45.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3420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8.7.15.(828),104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987년

46.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8.1.15.(816),183]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47. 서울고법 1987. 9. 28. 선고 86구1372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택시운송사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627]
   택시운송사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헌법

48. 서울고법 1987. 9. 28. 선고 87구14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63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49. 서울고법 1987. 4. 1. 선고 86구68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579]
   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50. 대법원 1987. 2. 10. 선고 84누350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7.4.1.(797),443]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84년

51.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76 판결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공1984.6.1.(729),844]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52.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551 판결
  [위반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집32(1)특,305;공1984.5.1.(727),627]
   위반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983년

53.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408 판결
  [운수업일부정지처분취소][집31(6)특,36;공1984.1.1.(719) 45]
   운수업일부정지처분취소
   사업면허의취소등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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