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철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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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3 업무상횡령피고사건 3 손해배상청구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구상금청구사건 2 대여금청구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살인 1 뇌물공여	# 관련법령 16 민사소송법 15 형사소송법 15 민법 14 형법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행정소송법 2 사립학교법 2 도로교통법 2 관세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서울가법 1989. 9. 22. 자 89드16588 제1부심판 : 확정
  [파양청구사건][하집1989(3),530]
   파양청구사건
   민법 섭외사법

2. 서울고법 1989. 1. 18. 선고 88나2329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89(1),345]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1987년

3. 서울고법 1987. 12. 9. 선고 85나2783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이사회결의무효확인][하집1987(4),12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4. 서울고법 1987. 9. 30. 선고 87나718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3),105]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서울고법 1987. 8. 18. 선고 87노160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사건][하집1987(3),4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87. 3. 20. 선고 87노9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피고사건][하집1987(1),435]
   살인피고사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7. 서울고법 1986. 12. 12. 선고 86노317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6(4),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86. 11. 15. 선고 86노247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피고사건][하집1986(4),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86. 9. 12. 선고 86노108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예비적청구:치료감호)피고사건][하집1986(3),410]
   상해치사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86. 6. 25. 선고 85나3644 제8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단행가처분청구사건][하집1986(2),232]
   건물명도단행가처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86. 6. 25. 선고 85나3706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6(2),239]
   전부금청구사건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86. 6. 11. 선고 86나17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2),130]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3. 서울고법 1986. 6. 4. 선고 85나2825(본소), 85나2826(반소)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명의변경·위약금등청구사건][하집1986(2),88]
   명의변경 위약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14. 대구고법 1985. 11. 6. 선고 84나140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청구사건][하집1985(1),27]
   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5. 대구고법 1985. 5. 22. 선고 85나46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2),8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16. 대구고법 1985. 5. 8. 선고 84나121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2),7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7. 대구고법 1985. 4. 3. 선고 85나159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5(2),6]
   건물명도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18. 대구고법 1985. 3. 20. 선고 83나84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1),2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 대구고법 1985. 3. 13. 선고 84나126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5(1),203]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20. 대구고법 1985. 3. 6. 선고 84나511(본소),84나512(반소)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청구사건][하집1985(1),153]
   전세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1. 대구고법 1985. 3. 6. 선고 84나72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1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2. 대구고법 1985. 3. 6. 선고 84나78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추심금청구사건][하집1985(1),173]
   추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85. 2. 27. 선고 84나56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주권인도청구사건][하집1985(1),128]
   주권인도청구사건
   민법

24. 대구고법 1985. 1. 23. 선고 84나989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5(1),52]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법

25. 대구고법 1985. 1. 23. 선고 84나110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등청구사건][하집1985(1),56]
   약속어음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26. 대구고법 1985. 1. 16. 선고 84나65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치료비청구사건][하집1985(1),23]
   치료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27. 서울형사지법 1984. 6. 7. 선고 84노1839 제3부판결 : 상고
  [배임수재피고사건][하집1984(2),488]
   배임수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28. 서울고법 1978. 7. 19. 선고 78나64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4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9. 서울고법 1978. 5. 31. 선고 76나166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8민,362]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30. 서울고법 1978. 5. 10. 선고 77나238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8민,295]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8. 1. 18. 선고 77노181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32. 서울고법 1977. 11. 30. 선고 76노124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7형,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법인세법 영업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7. 10. 5. 선고 74노158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변조·동행사·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77형,27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변조 동행사 업무상횡령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77. 9. 21. 선고 72노111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77형,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업무상횡령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외환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7. 9. 21. 선고 77노101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64]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7. 6. 24. 선고 76노232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77. 6. 1. 선고 77노36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114]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7. 5. 11. 선고 77노35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살인·사체유기·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77형,71]
   강간 살인 사체유기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7. 5. 11. 선고 77노37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사체유기피고사건][고집1977형,75]
   살인 사체유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40. 서울고법 1976. 10. 27. 선고 75구47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청구사건][고집1976특,41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청구사건
   노동조합법

41. 서울고법 1976. 7. 21. 선고 75구26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보안감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91]
   보안감호처분취소청구사건
   반공법 사회안전법

42. 서울고법 1976. 6. 30. 선고 75구44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83]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법 1976. 6. 9. 선고 75구39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65]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경찰공무원징계령

44. 서울고법 1976. 5. 26. 선고 75구41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56]
   재산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5. 대구고법 1976. 4. 9. 선고 75구26 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2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법 1976. 3. 24. 선고 75구32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수도사용료추징금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19]
   수도사용료추징금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법 1976. 2. 11. 선고 73구39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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