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약금등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서울고법 1986. 6. 4. 선고 85나2825(본소), 85나2826(반소)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명의변경·위약금등청구사건][하집1986(2),88] 명의변경 위약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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