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가증권변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유가증권위조(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절도·횡령·공무상표시무효·유가증권변조][공2012하,1767] 유가증권위조 절도 횡령 공무상표시무효 유가증권변조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 인천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08노126,2009노2924(병합) 판결
[유가증권위조(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절도·횡령·공무상표시무효·유가증권변조][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절도 횡령 공무상표시무효 유가증권변조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39 판결
[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인도피교사·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무고교사·무고][미간행]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무고교사 무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6년
5.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267 판결
[사기·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공2006.2.15.(244),285] 사기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 형법 2005년
2003년
1989년
8. 대법원 1989. 12. 8. 선고 88도753 판결
[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집37(4)형,498;공1990.2.1(865),294] 유가증권변조 유가증권변조행사 형법 1985년
9.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74 판결
[상호신용금고법위반·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횡령][공1985.6.15.(754),818]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유가증권변조 유가증권변조행사 횡령 상호신용금고법 1984년
10.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862 판결
[사기,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집32(4)형,583;공1985.1.15.(744),103] 사기 유가증권변조 유가증권변조행사 형법 1982년
1980년
13.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도3034 판결
[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업무상배임][공1980.6.15.(634),12829] 유가증권변조 유가증권변조행사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14.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도1904 판결
[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업무상배임][집26(3)형,87;공1979.4.15.(606),11705] 유가증권변조 유가증권변조행사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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