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주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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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강도살인 2 손해배상청구사건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징계처분취소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 관련법령 20 민사소송법 20 행정소송법 14 형사소송법 13 형법 7 행정절차법 7 민법 6 헌법 6 국세기본법 4 행정절차법 시행령 3 국민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7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 11. 25. 선고 2022구합5073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 서울행법 2022. 8. 19. 선고 2022구합55477 판결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17]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21년

4. 서울행법 2021. 12. 15. 선고 2021구합86979 판결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22상,171]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 광주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구합15284 판결
  [강등처분취소]
   강등처분취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군인사법

6. 광주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구합11982 판결
  [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
   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7. 광주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구합11654 판결
  [징계처분취소]
   징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8. 광주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구합487 판결
  [징계처분취소]
   징계처분취소
   공무원행동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광주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구합319 판결
  [견책처분취소]
   견책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10. 광주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18구합10897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행정소송법

11. 광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구합13189 판결
  [정직처분취소]
   정직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2. 광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구합10347 판결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미간행]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13. 광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1구합11197 판결
  [체류기간연장불허결정취소]
   체류기간연장불허결정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4. 광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14939 판결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행정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21. 7. 9. 선고 2020구합758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21. 5. 28. 선고 2020구합64804 판결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하,507]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17.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구합7458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8. 광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구합12742 판결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건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서울행법 2021. 3. 26. 선고 2019구합8955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1상,4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나61964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2019년

21. 서울남부지법 2019. 4. 10. 선고 2018고단325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항소[각공2019상,61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2. 인천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7나6165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3. 인천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나609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정신보건법

2017년

24. 광주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4가합14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섭외사법

25. 광주지법 2017. 7. 21. 선고 2016가합57859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17하,53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6. 인천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65179 판결
  [배당이의의소][미간행]
   배당이의의소
   국세기본법

2015년

27.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누4770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5. 1. 7. 선고 2014누6230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14년

29. 서울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누43143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누425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누253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4. 9. 17. 선고 2014누4382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4누47596 판결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미간행]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4누46036 판결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4누45828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4. 6. 18. 선고 2013누3099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284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4. 4. 9. 선고 2013누2385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4. 3. 26. 선고 2013누2842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40.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08재노20 판결
  [자살방조·국가보안법위반][미간행]
   자살방조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41.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노39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

42. 청주지법 충주지원 2010. 8. 20. 선고 2010고합3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10하,1460]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09년

43. 서울행법 2009. 11. 12. 선고 2009구합20564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고시취소] 항소[각공2010상,254]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고시취소
   법제업무운영규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44. 서울행법 2009. 10. 29. 선고 2008구합9522,148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법

2008년

45. 서울행법 2008. 8. 13. 선고 2008구합12504 판결
  [학원수강료개별조정명령취소] 확정[각공2008하,1542]
   학원수강료개별조정명령취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46. 서울행법 2008. 7. 16. 선고 2008구합8826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427]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47. 서울행법 2008. 6. 25. 선고 2007구합1972 판결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267]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48. 서울행정법원 2008. 6. 25. 선고 2007구합42287 판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주택공사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49. 서울행법 2008. 4. 16. 선고 2007구합24500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899]
   출국명령처분취소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50. 서울행법 2008. 4. 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확정〈한·미 FTA 정보공개청구 사건〉[각공2008상,905]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51. 서울행정법원 2008. 1. 9. 선고 2007구합3062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7년

52. 서울행정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구합27424 판결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등][미간행]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53. 서울행법 2007. 12. 12. 선고 2005구합30440 판결
  [전산개표기개표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34]
   전산개표기개표결정처분취소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헌법

54. 서울행법 2007. 10. 24. 선고 2006구합1175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1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55. 서울행법 2007. 10. 17. 선고 2007구합18277 판결
  [차고지외밤샘주차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하,2607]
   차고지외밤샘주차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헌법

56. 서울행법 2007. 5. 30. 선고 2006구합38878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7.7.10.(47),1436]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4년

57. 서울중앙지법 2004. 2. 12. 선고 2003고합990 판결
  [강도살인, 사체유기] 항소[각공2004.4.10.(8),578]
   강도살인 사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58. 서울중앙지법 2004. 2. 5. 선고 2003고합1236 판결
  [뇌물수수] 항소[각공2004.4.10.(8),551]
   뇌물수수
   형법

2003년

59. 서울지방법원 2003. 11. 13. 선고 2002고합70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0. 서울지법 2003. 9. 4. 선고 2003고합57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항소[각공2003.11.10.(3),59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형법

1993년

61. 서울고법 1993. 1. 28. 선고 92구4347 제10특별부판결 : 확정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3(1),582]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92년

62. 서울고법 1992. 12. 10. 선고 92구18902 판결 : 상고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하집1992(3),543]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법

63. 서울고법 1992. 11. 19. 선고 92구13143 제10특별부판결 : 확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하집1992(3),54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세기본법

64. 서울고법 1992. 9. 17. 선고 91구19434 제10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하집1992(3),5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65. 서울고법 1992. 4. 28. 선고 92노566,589(병합) 제3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하집1992(1),3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6. 서울고법 1992. 4. 21. 선고 92노412,1346(병합)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살인등][하집1992(1),354]
   강도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67. 서울고법 1992. 1. 31. 선고 91노4631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2(1),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률 형법 형사소송법

68. 서울고법 1992. 1. 17. 선고 91노403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도(인정된죄명:준특수강도미수)][하집1992(1),376]
   준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69. 서울고법 1990. 7. 20. 선고 90나21485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3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0. 서울고법 1990. 7. 6. 선고 89나46297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30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71. 서울고법 1990. 6. 8. 선고 90나8536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등청구사건][하집1990(2),99]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공산품품질관리법 민법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시행령

72. 서울고법 1990. 4. 6. 선고 89나4357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0(1),10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73. 서울고법 1990. 3. 16. 선고 89나445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하집1990(1),386]
   약정금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987년

74. 서울형사지법 1987. 3. 6. 선고 86노1714 제6부판결 : 상고
  [위증피고사건][하집1987(1),474]
   위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5. 서울형사지법 1987. 2. 27. 선고 83노2492 제6부판결 : 확정
  [공용서류손상등피고사건][하집1987(1),471]
   공용서류손상등피고사건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76. 서울형사지법 1986. 11. 14. 선고 86노2744 제6부판결 : 상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4),42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피고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77. 서울민사지법 1984. 2. 14. 선고 82나1361(본소), 82나1362(반소) 제1부판결 : 상고허가
  [보증금등청구사건][하집1984(1),98]
   보증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

78. 서울민사지법 1984. 1. 24. 선고 83나1100 제1부판결 : 상고불허가
  [수표금청구사건][하집1984(1),82]
   수표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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