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광주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4가합14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참조조문】 국제사법 제2조, 제32조 제1항, 법례(법례)(1898. 6. 21. 법률 제10호) 제11조, 제30조,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국제사법 제10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5조, 제217조 제3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제2조,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제766조 제1항, 부칙(1958. 2. 22.) 제2조 【전 문】【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 외 2인) 【피 고】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변론종결】 2017. 7. 7. 【주 문】 1. 피고는 원고 1, 원고 4에게 각 100,000,000원, 원고 2에게 120,000,000원, 원고 3에게 15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7.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33%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2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 침략전쟁에의 강제동원 (1) 일본은 1910. 8. 22. 대한제국과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한 후 조선총독부를 통하여 한반도를 지배하였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1937년 중일전쟁을 각각 일으킴으로써 점차 전시체제에 들어가게 되었고, 1941. 12. 8.에는 태평양전쟁까지 일으켰다. (2) 일본은 전쟁을 치르면서 군수물자 생산에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1938. 4. 1. ‘국가총동원법(1938. 4. 1. 법률 제55호)’을, 1939. 7. 8. 위 법에 따른 ‘국민징용령(칙령 제451호)’을 각각 제정·공포하고, 모집 형식의 노무동원계획을 실시하여 한반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중 비행기 부품 및 제철 용광로 제조자, 선박 수리공 등 특수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일본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태평양전쟁이 개시되자 일본은 1942년경 ‘국민동원계획’을 세워 전쟁을 위한 군수산업에 필요한 노동력 동원을 확대해 나갔으며, 1942. 2. 13. 각의(각의)에서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책’과 ‘조선인 내지이주 알선요강’을 결의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관 알선 형식의 노무동원계획을 실시하였다. 태평양전쟁이 최고조에 달한 즈음인 1944. 8. 8.에는 각의에서 ‘반도인 노무자 이입에 관한 건’을 결의함으로써 특수기능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에도 적용하였다. (3) 남성들이 전쟁에 동원되어 인력이 부족해지자, 일본 정부는 1943. 9. 13. 차관회의에서 ‘여자근로동원 촉진에 관한 건’을 결의하고 1944. 3. 18. 각의에서 ‘여자정신대제도 강화방책요강’을 결의하여 국민등록자인 여자를 여자정신대로 조직해서 필요한 업무에 협력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고, 같은 해 6. 21. 각의에서 ‘여자정신대원 인수측 조치요강’을 결의하였으며, 같은 해 8. 23.에는 ‘여자정신근로령(칙령 제519호)’을 공포하여 이를 한반도에서도 동시에 시행하였다. 다만 한반도에서 근로정신대 동원은 위와 같은 ‘여자정신근로령’ 시행 전부터 행해지고 있었는데, 1944년경 이후에는 특히 늘어나 국민학교(현재의 초등학교)를 통해서 국민학교 6학년이나 국민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이 행해졌다. (4) ‘여자정신대제도 강화방책요강’ 및 ‘여자정신근로령’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등록자인 여성들을 정신대 대원으로 할 것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당시 한반도에서 여성의 국민등록은 기능자, 즉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기능자로서 중학교 정도의 학교 졸업자 또는 실력과 경험에 의해 광산기술자, 전기기술자, 전기통신기술자 등으로 현직에 취업하고 있거나 예전에 일한 적이 있는 자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민등록자의 범위는 매우 좁았다. 그러나 위 ‘여자정신대제도 강화방책요강’ 및 ‘여자정신근로령’에는 “특히 지원하는 자는 정신대원으로 할 것을 막지 않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지원이라는 형식으로 근로정신대원 모집이 행해졌고, 이러한 모집은 관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신문광고, 기사를 통한 모집, 학교나 단체를 통한 모집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국민학교의 담임교사나 학교장이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요하거나 가정방문을 하여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집된 근로정신대원들은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미쓰비시중공업’이라 한다) 나고야(명고옥) 항공기제작소 도토구(도덕) 공장, 도쿄(동경) 아사이토(마사) 방적 주식회사 누마즈(소진) 공장 등의 군수 공장에 동원되었다. 한편 ‘여자정신근로령’은 정신근로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지방장관에게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하고 지방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 시정촌장 기타 단체의 장 또는 학교장에 대하여 대원의 선발을 명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으며, 지방장관이 대원을 결정하여 통지하면 이 통지를 받은 자는 정신근로를 하고 정신근로대를 받게 된 자가 원칙적으로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나. 원고 1, 원고 2, 원고 4와 망 소외 1의 근로정신대 지원 경위와 강제노역 (1) 원고 1, 원고 2, 원고 4와 망 소외 1(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모두 1929년경부터 1930년경 사이에 한반도에서 출생한 한국인들이고, 원고 3은 망 소외 1의 동생이다. (2) 원고 등은 1930년대 후반에 국민학교에 입학하였는데, 당시 국민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은 매일 아침의 조례에서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고(황거요배), 황국신민의 서사(창시)를 합창하도록 강요당했으며, 한국역사가 아니라 일본신화로 역사수업이 이루어졌고, ‘천황은 신이다, 일본은 훌륭한 나라다’라는 가르침과 니노미야 긴지로(이궁김차랑), 구스노키 마사시게(남목정성), 도고 헤이하치로(동향평팔랑) 등 일본의 위인들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으며, 일본의 교육칙어(교육칙어)의 암기를 강요당하여 암기를 못하면 벌을 받았다. 또한 당시 국민학교에서는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나 군가 등을 가르치고 학교 내에서는 한국어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이를 사용하는 학생은 벌을 받았다. 1940년경 창씨개명이 이루어진 후에는 학교 내에서 일본 이름으로만 서로를 호칭하도록 강요당했다. (3) 원고 등은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에 다음과 같은 경위로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여 구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도토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노동에 종사하였다. (가) 원고 1은 1929. 7. 2. 광주시에서 출생하였고, 1944. 3.경 광주 ○○국민학교를 졸업하였다. 위 원고는 1994. 5.경 6학년 때 담임선생이었던 야마모토에게서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공짜로 할 수 있다. 좋은 학교도 갈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평소 부러워하던 여학교의 학생이 될 수 있고 돈도 벌어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위 원고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도장을 몰래 학교로 가져가서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였고, 1944. 5. 말경 다른 근로정신대 지원자들과 함께 여수에 모인 후 배를 타고 일본 시모노세키(하관)로 간 후, 그곳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나고야까지 이동하여 이 사건 공장으로 갔으며, 이 사건 공장에서 비행기의 작은 부품들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 2는 1930. 2. 19. 전남 화순군에서 출생하였고, 1944. 3.경 화순 △△국민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광주시에 있는 친척집에서 가사 일을 돕고 있었는데, 당시 함께 생활하던 친척 언니 소외 13이 일본 헌병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좋은 학교도 보내 준다는데 같이 가 보자.”라고 권유를 받았다. 위 원고도 일본 헌병에게 확인해 보았는데 같은 말을 듣게 되자, 공부를 더 해 보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소외 14와 함께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였다. 그리하여 1944. 5. 말경 다른 근로정신대 지원자들과 함께 여수항에서 배를 타고 일본 시모노세키로 간 후 그곳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나고야로 이동하여 이 사건 공장으로 갔다. 위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비행기 날개에 페인트칠을 하거나 비행기 부속품을 깎는 등의 작업에 종사하였다. (다) 망 소외 1은 1930. 6. 1. 목포시에서 출생하였고, 1944. 3.경 목포 □□국민학교를 졸업하였다. 소외 1은 일본 헌병에게서 “일본에 가면 여학교에 갈 수 있고, 일하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며, 반년에 한 번은 고향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가족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부모님 몰래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였다. 그리하여 1944. 5. 말경 다른 근로정신대 지원자들과 함께 여수항에서 배를 타고 일본 시모노세키로 간 후 그곳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나고야로 이동하여 이 사건 공장으로 갔다. 소외 1은 이 사건 공장에서 소대장직을 맡으면서 비행기 제작 작업에 종사하였다. (라) 원고 4는 1930. 6. 7. 광주시에서 출생하였고, 8살 때 광주 ◇◇국민학교에 입학한 후 기미가요 등 일본 노래를 배우고 집단 체조를 하였으며, 일본 말만 쓰고 조선 말은 일체 쓰지 못하도록 교육을 받았다. 위 원고는 1944. 3.경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가사 일을 돕고 있었는데, 1944. 5.경 주위에서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일본 헌병에게 이를 물어보자 같은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일본에 가게 되면 새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부모님에게 말하지도 않고 아버지 도장을 몰래 훔쳐다가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였다. 나중에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되어 위 원고의 일본행을 극구 반대하였으나, 일본 헌병이 “한 번 가기로 약속하고도 가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큰일이 난다.”라고 위협을 하여 결국 일본에 가기로 결심하였다. 위 원고는 1944. 5. 말경 다른 근로정신대 지원자들과 함께 여수에 모인 후 배를 타고 일본 시모노세키로 갔으며, 그곳에서 기차로 나고야까지 이동하여 이 사건 공장으로 갔고, 이 사건 공장에서 비행기 부속품을 다듬는 작업에 종사하였다. (4) 이 사건 공장은 부품공장과 조립공장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약 2,000명이 주야로 2교대로 일하고 있었다.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장의 제4 히시와(릉화) 기숙사(료)의 4평가량 되는 방에서 전라남도 혹은 충청남도에서 온 다른 정신근로대원들 6명 내지 8명과 함께 생활하였다. 원고 등을 비롯한 근로정신대원들은 오전 6시에 기상하여 아침식사 후 기숙사에서 공장까지 걸어서 20분 내지 30분 거리를, ‘가미가제(신풍)’라고 쓰인 머리띠를 감은 채 4열 종대로 열을 맞춰서 ‘우리는 처녀정신대’ 등의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하였다. 공장에서는 출신지별로 작업장에 배치되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내지 6시경까지 일하였다. 공장에서의 작업은 엄격한 감시하에 행하여져 작업 중에는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고, 화장실도 허가를 받고 가야 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욕설을 듣거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당시 원고 등은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기숙사와 공장에서 원고 등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양도 매우 적어 항상 배가 고팠다. (5) 원고 등을 비롯한 근로정신대원들은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에 단체로 나고야성(명고옥성), 아쓰다신궁(열전신궁), 호국신사(호국신사), 히가시야마(동산) 동물원 및 마쓰사카야(송판옥) 백화점 등을 찾아간 적이 있었을 뿐 개인의 자유로운 외출이 금지되어 있었고, 집단으로 외출을 할 때에는 감시원이 동행하였다. 원고 등은 한반도에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도 검열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만을 편지에 쓸 수 없었다. 원고 등은 지원 당시의 약속과는 달리 이 사건 공장의 기숙사에서 일본노래나 일본의 예의범절, 바느질 등을 배운 것 외에는 학교 교육을 받지도 못하였다. 다. 원고 등의 강제노역 중 동남해지진에 의한 피해와 귀국까지의 경위 (1) 1944. 12. 7. 13:30경 동남해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이 사건 공장 건물 중 상당 부분이 무너지면서 망 소외 1을 포함한 광주 출신의 정신근로대원 2명이 사망하였고, 원고 2는 건물더미에 깔려 발목과 왼쪽 어깨를 다쳤다. (2) 동남해지진이 발생할 무렵 공습이 심해져 원고 등은 거의 매일 저녁에 공습경보가 있을 때마다 춥고 물이 고인 방공호에 대피해 있어야 하였고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다. 1945. 1.경 이 사건 공장 중 본부 사무소, 조립, 부품 제작 부문이 도야마현(부산현)에 있는 다이몽(대문) 공장으로 이전하자 사망한 망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이하 ‘원고 1 등’이라 한다)도 1945년 봄경 다이몽 공장으로 이동하였다. 원고 1 등은 다이몽 공장에서도 이 사건 공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충분치 않은 음식만을 먹으며 힘든 노동에 종사하였다. (3) 일본이 1945. 8. 15.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이 종전되었고, 일본에 남아있던 원고 1 등은 1945. 10.경 당시 다이몽 공장의 기숙사 사감으로부터 ‘급여와 짐은 집으로 보내준다’는 말을 들은 후 작업복 차림으로 한반도로 귀국하게 되었다. 라. 원고 1 등의 귀국 후 상황 (1) 일본은 중일전쟁이나 태평양전쟁이 전면화되는 1938년경부터 1945년경까지 한반도의 여성들 중 다수를 군위안부로 끌고 갔는데, 이때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모집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종군간호원, 여자정신대, 위문단, 가극단, 봉사대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모집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군위안부와 여자근로정신대의 구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정신대도 군위안부로 오인되기도 하였다. (2) 원고 1 등은 귀국 이후 주변 사람들이 근로정신대원을 군위안부로 오인하자 근로정신대원으로 일본에 다녀온 사실을 숨겼다. 원고 1은 위 사실을 숨기고 남편과 결혼한 후 딸에게도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살아 왔으며, 원고 2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하려다가 남편의 어머니가 이를 알게 되어 심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다행히도 큰 어려움 없이 결혼을 하였다. 원고 4도 일본에 징용을 갔다 돌아온 남편과 결혼하였는데, 자신은 일본에 갔다 왔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도 절대로 말하지 않았다. 마.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해산과 피고의 설립 (1)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1946. 8. 15. 법률 제7호)상의 특별경리회사, 기업재건정비법(1946. 10. 19. 법률 제40호)상의 특별경리주식회사로 지정된 후, 1949. 7. 4. 기업재건정비법에 의한 재건정비계획 인가신청을 하여 1949. 11. 3. 신청한 내용대로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았다. (2)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1950. 1. 11. 그 재건정비계획에 따라 해산하기로 하고, 같은 날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기업재건정비법상의 새로운 회사인 중일본(중일본)중공업 주식회사(상호가 1952. 5. 29. ‘신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로, 1964. 6. 1.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로 순차 변경되었다), 동일본(동일본)중공업 주식회사(상호가 1952. 5. 27. ‘미쓰비시일본중공업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서일본(서일본)중공업 주식회사(상호가 1952. 5. 27. ‘미쓰비시조선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의 3개 회사(이하 새로이 설립된 3개 회사를 통칭하여 ‘제2회사’라고 한다)가 설립되었다. 그 뒤 중일본중공업 주식회사가 1964. 6. 30. 동일본중공업 주식회사, 서일본중공업 주식회사의 2개 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제2회사가 현재의 피고로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종업원들은 직위, 급료를 그대로 하고 구 미쓰비시중공업에서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하여 제2회사로 승계되었고, 제2회사의 초대 사장들은 모두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상무이사들이 취임하였다. 또한 피고 자신도 구 미쓰비시중공업을 피고의 기업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3)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은 ‘특별경리회사에 해당될 경우 그 회사는 지정시(1946. 8. 11. 00:00을 말한다. 제1조 제1호)에 신계정과 구계정을 설정하고(제7조 제1항), 재산목록상의 동산, 부동산, 채권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회사의 목적인 현재 행하고 있는 사업의 계속 및 전후산업의 회복진흥에 필요한 것」에 한하여 지정시에 신계정에 속하며,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지정시에 구계정에 속하고(제7조 제2항), 지정시 이후의 원인에 근거하여 발생한 수입 및 지출을 신계정의 수입 및 지출로, 지정시 이전의 원인에 근거하여 발생한 수입 및 지출은 구계정의 수입 및 지출로 경리처리하며(제11조 제1, 2항), 구채권에 대해서는 변제 등 소멸행위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변제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계정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신계정으로 변제하는 경우는 특별관리인의 승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한 금액의 한도에서만 가능(제14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에 따라 1946. 8. 11. 오전 0시를 기준으로 하여 신계정과 구계정을 분리한 후, ‘회사의 목적인 현재 행하고 있는 사업의 계속 및 전후산업의 회복진흥에 필요한 동산, 부동산, 채권 기타 기존 재산 등’을 신계정에 속하도록 한 후 위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3개의 제2회사를 설립하였다. 한편 그때까지 발생한 채무를 위주로 한 구계정상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청산회사가 된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1957. 3. 25. 설립된 료주(능중)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가 1957. 10. 31. 해산하였다. 바. 태평양전쟁 종전에 따른 대일평화조약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부속협정 (1) 대일평화조약의 체결 태평양전쟁이 종전된 후 1951. 9. 8.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에서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한 연합국과 일본국은 전후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조약 제4조 ⒜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위 조약 제2조에 규정된 지역에 존재하는 일본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그리고 위 지역의 통치 당국 및 그 국민을 상대로 한 청구권과 일본국에 존재하는 위 지역의 통치 당국 및 그 국민 소유의 재산, 그리고 위 지역의 통치 당국 및 그 국민의 일본국 및 일본국 국민들에 대한 청구권의 처리는 일본국과 위 지역의 통치 당국 간의 특별 협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였다. (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약과 부속협정의 체결 대일평화조약 제4조 ⒜의 규정 취지에 따라 1951년 말경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사이에 국교정상화 및 전후 보상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여 마침내 1965. 6. 22.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속협정의 하나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청구권협정은 제1조에서 “일본국이 대한민국에 10년간에 걸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행하기로 한다.”라고 정함과 아울러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 일방 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또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은 위 제2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 동조 3.에 의하여 취하여질 조치는 동조 1.에서 말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여질 각국의 국내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위 합의의사록에 적시된 대일청구 8개 요강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⑸ 한국 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반제 청구
㈐ 피징용한국인 미수금
㈑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 한국인의 대 일본인 또는 법인청구
⑹ 한국인(자연인, 법인)의 일본정부 또는 일본인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에 관한 항목

(3) 청구권협정에 따른 후속조치 (가) 청구권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일본은 1965. 12. 17.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제2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호, 이하 ‘재산권조치법’이라 한다)을 제정·시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의 일본국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채권 또는 담보권으로 협정 제2조의 재산,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1965. 6. 22. 소멸한 것으로 한다.”라는 것이다. (나) 한편 대한민국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지급되는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66. 2. 19.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1) 법률’을 제정하고, 1971. 1. 19.에는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주2) 법률’을 제정하여 10개월간 국민의 대일청구권 신고를 받은 결과, 총 109,54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대한민국은 위 신고분에 대한 실제 보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1974. 12. 21.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685호로 제정되어 제3615호로 폐지된 법률을 말한다, 이하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1975. 7. 1.부터 1977. 6. 30.까지 총 83,519건에 대하여 총 9,187,69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위 각 법률은 1982. 12. 31. 모두 폐지되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률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 중 1945. 8. 15. 이전에 사망한 자에 대한 보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사. 민관공동위원회의 개최 원고 등과 같은 강제징용자인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등은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청구권협정과 관련한 문서들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다투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3943)을 제기하였는데, 2004. 2. 13. 위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외교통상부장관의 항소취하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청구권협정과 관련한 일부 문서를 공개한 후 2005. 8. 26.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와 군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으며, 사할린동포 문제와 원폭피해자 문제도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아. 관련 소송의 경과 및 망 소외 1의 상속관계 (1) 원고 등과 함께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이 사건 공장에서 노역을 하였던 소외 19, 소외 20, 소외 21, 소외 22, 망 소외 23 등(이하 ‘소외 19 등’이라 한다)은 1999. 3.경 일본국 나고야지방재판소에 피고와 일본국을 상대로, 소외 19 등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여자근로정신대원으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와서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공장에서 노동에 종사한 것은 피고와 일본국에 의해 이루어진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이었으며, 나아가 피고와 일본국은 전쟁 중 사망한 망 소외 23을 제외한 소외 19 등이 전쟁 후 새로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제노동 등의 실태를 조사, 공표하고 사죄하는 등의 사후조치도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문에 사죄 광고를 게재하고 정신적·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1인당 3,000만 엔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5. 2. 24. 위 재판소는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소외 19 등은 위 판결에 불복, 나고야고등재판소에 항소하였으나 2007. 5. 31. 위 재판소 역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소외 19 등은 다시 일본국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였으나 2008. 11. 11. 일본 최고재판소는 소외 19 등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와 같은 일본에서의 소송을 ‘관련 일본소송’이라 하고, 그 판결들을 ‘관련 일본판결’ 이라 한다). (2) 소외 19 등은 관련 일본소송이 종료한 후 약 2년간 17차례에 걸쳐 피고 측과 배상을 위한 협상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12. 10. 24. 광주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관련 일본소송의 청구원인과 같은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2012가합10852)을 주3) 제기하였다. 이어 원고 등도 2014. 2. 27.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3)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1944. 12. 7.) 그녀의 가족으로는 부모인 소외 3, 소외 4와 형제자매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원고 3, 소외 8, 소외 9, 소외 12가 있었고, 이후 소외 3은 1969. 1. 26.에, 소외 4는 1973. 12. 26.에 각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9, 소외 24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원고 2에 대한 당사자본인 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섭외적 사건에 관한 국내법원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 여부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 사실이 모두 일본에서 일어나 대한민국과는 실질적 관련성도 없고, 근로정신대는 당시 일본 정부의 시책으로 시행된 제도로서 이에 대해 구 미쓰비시중공업이나 피고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에 지점이나 영업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본 법인인 피고로 하여금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 사건 소송에 응소하도록 하는 것은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소송수행의 편의나 예측가능성 등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 또한 피고가 일본 법인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역시 일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이라는 측면에서도 일본 법원이 이 사건 소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등 참조),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와 같은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위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적 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에 두고 있기는 하나, ① 이 사건 청구는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군용기 등 전쟁물자를 생산하여 당시 태평양전쟁 등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던 일본국에게 공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일본국의 협조 아래 일본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던 한반도에서 강제로 동원하여 충당한 행위, 즉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일본국과 함께 원고 등을 강제연행한 후 강제노동에 종사시킨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이고, 피고는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원고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그대로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 중 일부가 이루어진 불법행위지인 점, ②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민법에 근거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일본 내의 물적 증거는 거의 멸실된 반면, 피해자인 원고 등 중 생존자들이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사안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역사 및 정치적 변동 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들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일제강점 아래에서 피고의 전신인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원고 등에게 학교교사 등을 통해 상급학교로의 진학, 충분한 임금 제공 등을 보장한다면서 원고 등을 회유하여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 원고 등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 비행기 제작소나 다이몽 공장에서 원고 등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에서 강제노동에 혹사당하고 교육의 기회나 임금 등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로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4에게 각 15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 소외 1의 가족으로서 상속인인 원고 3에게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가족들 본인의 위자료와 망 소외 1의 가족들이 그녀에게서 상속한 위자료 중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는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법인격이 다르고,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원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계하지도 않았으며, ②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청구권협정 및 그 후속조치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③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④ 원고들이 대한민국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로서 위로금 등을 지급받으면서 권리 포기 약정을 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관하여 (가) 이 사건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준거법은 법정지인 대한민국에 있어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규범(이하 ‘저촉규범’이라 한다)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그 법률관계가 발생한 시점은 구 섭외사법(1962. 1. 15. 법률 제996호로 제정된 것)이 시행된 1962. 1. 15.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걸쳐 있다. 그중 1962. 1. 15. 이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저촉규범은 1912. 3. 28.부터 일왕(일왕)의 칙령 제21호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의용(의용)되어 오다가 군정 법령 제21호를 거쳐 대한민국 제헌헌법 부칙 제100조에 의하여 “현행법령”으로서 대한민국 법질서에 편입된 일본의 ‘법례(법례)’(1898. 6. 21. 법률 제10호)이다. 원고 등의 청구권이 성립한 시점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저촉규범에 해당하는 위 ‘법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효력은 불법행위 발생지의 법률에 의하는데(제11조), 이 사건 불법행위지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걸쳐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판단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 또는 일본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인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을 선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추인되는 점이나 이와 같이 준거법이 될 수 있는 여러 국가의 법이 있을 경우 법정지의 법원은 당해 사안과의 관련성의 정도, 피해자의 권리보호의 필요성과 가해자의 준거법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방어권보장 등 당사자 사이의 공평, 형평과 정의, 재판의 적정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준거법을 선택·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요소를 모두 고려할 때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함이 옳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아가 제정 민법이 시행된 1960. 1. 1.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적용될 대한민국법은 제정 민법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구 민법(의용 민법)’이 아닌 ‘현행 민법’이다. (나)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일본국 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행 과정에서 기간 군수산업체인 군수공장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하였다. ② 일본의 핵심적인 기간 군수산업체의 지위에 있던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국 정부의 위와 같은 인력동원 정책에 적극 편승하여 인력을 확충하였다. ③ 당시 침략전쟁으로 인하여 다수의 학생들까지 동원하고 있는 터라 근로정신대원으로 지원하더라도 여학교 또는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도록 지원할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도, 일본국 정부는 한반도와 한국민들을 불법적이고 폭압적으로 지배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등의 미명 아래 일본 천황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의식을 주입시키고 일본국의 식민통치에 순응하도록 교육시킨 후 원고 등이 다니던 학교의 담임교사 등을 동원하여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여 일본에 가면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근로정신대에 지원할 것을 회유하거나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도록 하고, 부모의 반대로 지원을 철회하려 하면 협박을 통해 지원의사를 유지케 하여 원고 등을 일본으로 연행하였다. ④ 원고 등은 당시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 내용이나 강도 환경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일본국 정부의 위와 같은 조직적인 기망과 협박에 의하여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여 연행된 후 이 사건 공장에서 노동에 종사하게 되었다. ⑤ 원고 등은 만 13세, 14세의 나이 어린 여성들이었음에도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러한 원고 등을 가족으로부터 떼어내어 기숙사에 집단으로 수용하면서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내지 6시 무렵까지 엄격한 감시 아래 노동에 종사하게 하고, 가족들과의 서신 교환도 사전 검열에 의하여 제한하고, 열악한 숙소와 부실한 음식만을 제공하며 급여조차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 등의 자유를 현저하게 억압한 채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경에서 위험하고 혹독한 노동에 강제로 종사하게 하였다. ⑥ 특히 원고 등에게 아무런 안전교육이나 대피요령 등을 주지시키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동남해지진에 이 사건 공장이 무너지면서 망 소외 1이 사망하고 원고 2가 상해를 입었고, 원고 2가 위 사고와 작업 중 상해를 입었는데도 적정한 치료와 휴식 및 보상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열악한 환경하에 계속 노동에 종사하게 하였다. 위 인정 사실 비추어 보면,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침략전쟁을 위한 전쟁물자의 생산에 원고 등을 강제로 동원하고 노무제공을 강요한 행위는 당시 일본국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에 적극 동참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나이 어린 여성들을 강제로 격리·수용한 후 급여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노동에 종사하게 하고, 부상당한 원고 2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동남해지진이 발생했을 때 원고 등에 대해 아무런 안전조치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망 소외 1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부상당한 원고 2를 방치한 행위는 여성이나 아동을 강제노동은 물론 위험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 및 안전배려 내지 보호의무까지도 방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등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해산 및 분할에 따른 법인격의 소멸 여부, 제2회사 및 피고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준거법 역시 대한민국의 저촉규범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 법률관계가 발생한 시점은 구 섭외사법이 시행된 1962. 1. 15.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걸쳐 있다. 그중 1962. 1. 15. 이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저촉규범은 앞서 본 ‘법례’이다. 위 ‘법례’는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제2회사 및 피고의 법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법인의 속인법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지만, 법인의 설립준거지법이나 본거지법에 의하여 이를 판단한다고 해석되고 있었고,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제2회사 및 피고의 설립준거지와 본거지는 모두 일본이므로,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해산 및 분할에 따른 법인격의 소멸 여부, 채무 승계 여부를 판단할 준거법은 일단 일본법이 될 것인데, 여기에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편, 위 ‘법례’ 제30조는 “외국법에 의한 경우에 그 규정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대한민국의 저촉규범에 따라 준거법으로 지정된 일본법을 적용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위반되면 일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1962. 1. 15. 이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구 섭외사법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리는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에서 외국법인 일본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원고들은 구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하게 되므로, 과연 그와 같은 결과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본다.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피고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영업재산, 임원, 종업원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회사의 인적, 물적 구성에는 기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사실,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은 특별경리회사 내지 특별경리주식회사로 지정된 구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지정시 이전에 생긴 채무는 원칙적으로 구계정에 속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변제를 금지하고, 변제하더라도 구계정에서 변제하며, 특별관리인의 승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신계정에서의 변제가 가능하게 제한을 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피고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비록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절차관여권 보장을 위한 통지나 이들을 위한 일부 재산의 유보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적 또는 실체적인 장치는 거의 두지 아니하였고, 구 미쓰비시중공업 역시 구 계정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 알고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이, 패전이라는 비상상황에서 일본경제의 회생이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더라도, 채무자인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그 채무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고 더구나 그 채무의 발생 원인이 반인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자행된 불법행위에 기한 것에 이르기까지 채권자에 대한 거의 아무런 보호절차를 두지 아니하여 당시 국교가 단절된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대한민국 기타 피침략국의 국민 등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봉쇄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피고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영업재산, 임원, 종업원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회사의 인적, 물적 구성에는 기본적인 변화가 없었는데도 전후처리 및 배상채무 해결을 위한 일본 국내의 특별한 목적 아래 제정된 기술적 입법에 불과한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 등 일본 국내법을 이유로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면탈되는 결과로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비추어 용인되기 어렵다. 일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시의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여 본다면,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책임재산이 되는 자산과 영업, 인력을 제2회사에 이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로 구 미쓰비시중공업을 피고의 기업역사상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피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적으로는 동일한 회사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이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와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동일한 회사가 아니라거나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원고 등에 대한 채무승계를 부정하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들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도 할 것이다). 일본국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해산되고 제2회사가 설립된 뒤 흡수합병의 과정을 거쳐 피고로 변경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구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청구권을 피고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은 ‘전시보상’의 철폐로 인한 일본기업들의 급격한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도산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로 입법된 것이다. 여기서의 ‘전시보상’은 일본기업들이 보상하여야 하는 채무가 아니라, 일본정부가 일본기업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채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시보상의 철폐란 일본정부가 전시에 징발하거나 대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기업들로부터 제공받은 전쟁물자에 대하여 일본국이 구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내 기업에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을 중단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구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들이 강제동원,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채무를 면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위 법률들을 전후처리 및 배상채무 해결을 위한 법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신설회사가 구 회사의 책임재산이 되는 자산과 영업, 인력 등을 승계받아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사정은 부실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분할 또는 자산양도에 의해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존재하므로, 피고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영업재산, 임원, 종업원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피고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 스스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일본정부에 대한 채권은 전쟁물자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그 채무자가 침략전쟁의 주체인 당시 일본정부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부실회사의 구조조정의 경우와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즉, 위 각 법률은 당시 일본정부에게 전쟁에 사용할 전쟁물자를 공급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본정부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게 된 기업들이, 침략전쟁에 사용한 전쟁물자를 공급받기 위해 부담하게 된 일본정부의 채무가 탕감(철폐)됨으로 인하여 도산의 위험에 처하자 그 기업들의 재건을 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기업들이 위 법률이 정한 갱생절차를 거쳐 새로운 법인격을 부여받았다는 이유로 침략전쟁에 사용될 전쟁물자의 생산에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문명국가에서 시행되는 도산법제 아래에서의 채무의 정리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각 법률의 위와 같은 제정 취지에 따라 침략전쟁의 주체인 당시 일본정부의 채무를 탕감해 주고도 도산하지 아니한 채 책임재산이 되는 자산과 영업,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스스로도 구 기업을 기업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면서 재건되었다면, 적어도 침략전쟁에 사용될 전쟁물자의 생산에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주체로서의 실질적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그 밖의 주장들에 관한 판단 (1)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원고 등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은 1965. 6. 2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바, 국가 사이의 일괄처리협정에 해당하는 청구권협정의 체결로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14호증, 을1 내지 3, 5 내지 10, 13 내지 24, 26, 27,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국교정상화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사이에 이루어진 이른바 ‘한일회담’ 중 제5차 한일회담 이후부터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양국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②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 측에 사죄의 의미가 포함된 청구권이라는 형태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그 항목 중 하나로 생존한 피징용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에 대한 보상 역시 보상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명단 등 정확한 사실의 확인 없이는 보상을 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자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법적 지위가 일본인이었다는 점에서 일본인에게도 지불된 바 없는 보상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④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 대하여 요구하는 개개의 청구권 항목들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현격한 입장의 차이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일본이 대한민국에 10년간에 걸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⑤ 그러나 위 돈의 명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백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 측의 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 위와 같은 청구권협정의 체결 경위와 앞서 인정 사실서 본 청구권협정의 내용 및 후속 조치상황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대일평화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권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국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참조). 나아가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되는 점, 국가가 조약을 통하여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제법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임을 고려하면 조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조약 체결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이외에 국민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데,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는 점, 일본이 청구권협정 직후 일본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재산권조치법을 제정·시행한 조치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 등의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됨으로써 일본의 국내 조치로 해당 청구권이 일본국 내에서 소멸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이를 외교적으로 보호할 수단을 상실하게 될 뿐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위와 같이 청구권협정을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 2012. 5. 10.자 2012다12863 심리불속행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의 사안은 청구권협정 체결과 관련한 대한민국 공무원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고,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이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또는 그러한 주장이 있더라도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판결이 청구권협정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일로부터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 내지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였고,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이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준거법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법이 되는데, 현행 민법에 의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본법이 준거법이라는 전제 아래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지만,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은 후 1965. 6. 22. 한일 간의 국교가 수립될 때까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할 수 없었던 사실, ② 1965년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나,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권협정 제2조 및 그 합의의사록의 규정과 관련하여 청구권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포괄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견해가 대한민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사실, ③ 일본에서는 청구권협정의 후속조치로 재산권조치법을 제정하여 원고 등의 청구권을 일본 국내적으로 소멸시키는 조치를 취한 사실, ④ 그런데 원고 등과 같이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함에 따라 그 개인청구권, 그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서서히 부각되었고, 2005. 1.경 한국에서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된 뒤, 2005. 8. 26.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민관공동위원회의 견해가 표명된 사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국은 일본과 교전상대국인 연합국과의 전후(전후) 관계를 정한 대일평화조약 제4조 ⒜에서 연합국 측이 한반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배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의 정리를 전후 한반도에 들어서는 정부(시정을 행하고 있는 당국)와 일본과의 협의에 유보하여 둠에 따라 대일평화조약에 의한 전후 처리 문제를 완결 짓기 위한 취지에 한정하여 협상에 임하였을 뿐(일본국은 1952. 4. 28. 발효한 대일평화조약 제2조에 의해 비로소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일본국의 교전상대국에 대한 국제법위반 책임을 정하고 있는 대일평화조약의 체결 당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과거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의 동원으로 인한 제반 문제를 청산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적은 전혀 없었던 사실, ⑥ 대법원은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2009다68620 판결을 통해 원고 등과 같은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일본 판결은 대한민국의 공서에 반하여 승인될 수 없으며,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권협정으로 원고 등과 같은 강제노동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그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이라고 판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피고의 동일성 여부에 대하여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일본국 내에서의 법적 조치가 있었던 점, 위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원고 등과 같은 강제노동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여전히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청구권협정의 당사자인 일본국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과거 일본국 정부 등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현재까지도 청구권협정 관련 정보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원고들에게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위와 같은 청구권협정에 관한 해석을 천명한 이상,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 원고 등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청구권협정의 해석 등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는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대법원판결의 당사자도 아니었고, 이 사건과 위 대법원판결의 구체적인 사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위 대법원판결 선고일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인 3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미 1999년 일본에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는 더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소외 19 등이 2003. 4.경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삼아 일본국 법원에 일본국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관련 일본소송에서 일본국 법원이 청구권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포괄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하였던 종전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상, 소외 19 등이 관련 일본소송을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소멸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관련 일본소송은 그러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피고가 원고 등의 개인의 존엄성을 부정한 채, 일본국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편승한 반인도적인 행위로서, 피고로서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반성하고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등의 피해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무려 7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회피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커져가는 법률관계의 불명확성에 대처하려는 목적에서 인정되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권리행사의 장애사유의 발생·존속에 피고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항변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본국은 한반도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의 동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배상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제시한 적이 없고, 과거 일본국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동조하였던 피고 등의 기업들 역시 여전히 일본국의 위와 같은 태도에 묵시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사실(피고 스스로 ‘현재까지 원고들의 면담요구에 대해서도 수동적인 입장에서 면담에 응하였을 뿐이고, 피고의 법적 책임을 부정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이미 결론이 났다는 판단이 피고의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장애사유의 존속에 피고의 기여가 전혀 없었다고도 할 수 없는 데다가,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그동안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앞서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원고 등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자료의 금액 피고는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을 위하여 침략전쟁을 수행하고자 하는 과거 일본국 정부에 적극 협력하여 면밀한 계획 하에 기망과 협박 등을 통해 동원된 원고 등을 강제노동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은 나이 어린 여성들임에도 가족과 헤어져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일본국이 패전할 때까지 오로지 피고가 강제하는 일정과 규범에 따라 노동에 종사하여야 했으며,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혹독한 노동에 강제로 종사하다가 망 소외 1은 목숨을 잃었고, 원고 2는 발목과 왼쪽 어깨를 다치는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 1, 원고 2, 원고 4는 군위안부로 오해받아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남편과 자식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채 60년을 살아와야 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정신대와 군위안부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대한민국 언론 등의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으로 인하여 초래된 근로정신대와 군위안부와의 혼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피고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일본국 정부는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동원하였고, 그와 같이 동원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노동 등에 종사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들 중 상당수의 여성들이 군위안부에 동원됨에 따라 동원된 여성들이라면 군위안부에 동원된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살펴 본 피고의 불법행위의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위 원고들이 군위안부로 오인을 받게 된 자체에 대하여 피고가 어떠한 구체적인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사정 또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가해행위의 불법성의 정도와 피고의 가담 정도, 원고 등의 연령 및 강제노동에 종사한 기간, 노동의 강도, 근로환경과 자유 억압의 정도, 임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등이 실제로 입은 피해의 결과와 그 피해의 정도, 불법행위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크게 상승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행위일부터 장기간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강제노동 중 사망한 망 소외 1에 대하여는 150,000,000원, 원고 3을 포함한 망 소외 1의 가족들에 대하여는 20,000,000원, 강제노동 중 부상을 입은 원고 2에 대하여는 120,000,000원, 원고 1, 원고 4에 대하여는 각 1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원고 3의 채권 금액 (가) 망 소외 1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 그녀의 가족으로는 부모인 소외 3, 소외 4와 형제자매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원고 3, 소외 8, 소외 9, 소외 12가 있었고, 이후 소외 3은 1969. 1. 26.에, 소외 4는 1973. 12. 26.에 각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 의하면, 망 소외 1이 1944. 12. 7. 미혼인 상태로 사망하여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에 따라 아버지 소외 3이 위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소외 3이 1969. 1. 26. 사망하여 그의 처인 소외 4와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 3, 차남 소외 12, 미혼녀 소외 5, 출가녀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망 소외 1 사망 이후 출생)이 소외 3의 재산을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에 따라 소외 4 10/95, 원고 3 30/95, 소외 12 20/95, 소외 5 10/9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각 5/95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또한 소외 4가 1973. 12. 26. 사망하여 소외 4가 아들들인 원고 3과 소외 12는 각 4/15, 미혼녀 소외 5는 2/15, 출가녀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은 각 1/15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 3의 채권양수 갑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6,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은 2017. 7. 7. 자신들이 소외 3을 거쳐 상속한 망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외 3, 소외 4에게서 상속한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그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소외 6,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원고 3에게 양도하고, 위 각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권한을 원고 3에게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 3은 이 사건 2017. 7. 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채권액의 계산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 3과 소외 6, 소외 8, 소외 9 본인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채권액은 각 2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이다. 원고 3과 소외 6,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이 직접 또는 소외 3, 소외 4를 거쳐 각 상속한 망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금액은 합계 87,368,421원[= 150,000,000원 × {50/95 + (10/95 × 8/1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원고 3과 소외 6,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이 상속한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채권액은 합계 10,526,315원(= 20,000,000원 × 50/95)이고, 소외 4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채권액은 합계 10,666,666원(= 20,000,000원 × 8/15)이다. 결국, 원고 3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양수금 청구권의 합계액은 188,561,402원(= 80,000,000원 + 87,368,421원 + 10,526,315원 + 10,666,666원)이므로, 피고는 원고 3에게 위 금액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원고들은 피고의 위자료 지급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그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 시의 것을 반영해야만 하는데,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와 가까운 무렵에 통화가치 등의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위자료 액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도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 종료일인 1945년경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5. 13.까지 사이에 70년 이상의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으며, 그와 같이 변동된 사정까지 참작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위자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 즉 위자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고의 불법행위 종료 이후의 원고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한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위자료 및 양수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날인 2017. 7. 6.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 원고 4에게 각 100,000,000원, 원고 2에게 120,000,000원, 원고 3에게 15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7.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재판장) 백대현 이주영 주1) 제5조(민간인의 대일청구권 보상) ①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청구권자금 중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기준, 종류, 한도 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2) 제2조 (신고대상의 범위)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의 범위는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일본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등으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9.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 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 주3) 그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3. 11. 1.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소송의 원고 중 1인과 피고가 광주고등법원 2013나5441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4.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다시 피고가 대법원 2015다45420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4가합1463 (331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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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국제사법 제2조 제10조 제32조

섭외사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5조 제2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