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직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7년
2.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정직처분취소]〈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17하,2345] 정직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형법 2014년
2013년
5.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정직처분취소][공2013하,1804] 정직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11년
6. 광주고등법원 2011. 7. 18. 선고 (전주)2011누216 판결
[정직처분취소][미간행] 정직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9년
8. 전주지법 2009. 6. 30. 선고 2009구합307 판결
[정직처분취소] 항소〈학업성취도평가 관련 학교장 징계 사건〉[각공2009하,1425] 정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감사규정 헌법 1998년
1997년
10.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325 판결
[정직처분취소][공1997.12.15.(48),3874] 정직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5년
1992년
1986년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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