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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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일촌 1 서정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김갑진 1 김형기 1 조성규 1 정병섭 1 김용문 1 고영구 1 이종순 1 정만조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011년

3. 서울행정법원 2011. 4. 7. 선고 2010구합40526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미간행]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2010년

4.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9987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2010상,429]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8년

2007년

6. 서울행법 2007. 5. 30. 선고 2006구합38878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7.7.10.(47),1436]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0년

1998년

8. 대법원 1998. 12. 8. 선고 96누10485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9.1.15.(74),132]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9.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두6098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8.8.1.(63),2016]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행정심판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8482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7.4.15.(32),1132]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1931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6.11.1.(21),3211]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

1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1276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6.9.15.(18),2692]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4.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9808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6.7.1.(13),1871]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5년

15.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11429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6.1.1.(1),92]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6.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3121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등][공1995.10.1.(1001),3289]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행정심판법

17.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13268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5.8.1.(997),2607]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행정심판법

19.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5.5.1.(991),1762]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