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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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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국제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7.9.1.(281),1379]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하수도법 헌법

2005년
1993년
3.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7535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574]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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