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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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율촌 3 천지인 2 지평 2 유로 2 호민 1 서해종합법률사무소 1 세종 1 로시스 1 다움 1 이우스	# 변호사 (상위 10) 4 이재홍 3 이성주 2 김화철 2 김능환 2 안기환 2 이정민 1 강동욱 1 강현태 1 강승무 1 김규수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23상,38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2누3582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3.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22하,169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2. 16. 선고 2021누11145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21년

5.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22상,5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6. 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구합5096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광주고등법원 2021. 6. 2. 선고 2020누1290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8. 광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구합1279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10.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두4830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1. 대구지법 2019. 3. 20. 선고 2018구합2426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확정[각공2019상,45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12.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두4944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2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8년

14.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18상,108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15.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943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18상,44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877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두4099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1438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17하,157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5031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17상,98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 서울고등법원 2017. 3. 10. 선고 2016누5384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21. 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누5153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1307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7889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4.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6구합721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서울행법 2016. 4. 8. 선고 2015구합69409 판결 : 항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15년

26.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선고 2014누6163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검사징계법 공인중개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관징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2014년

27.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2681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선고 2013누3154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9. 서울행정법원 2014. 8. 26. 선고 2013구합5758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30. 서울행정법원 2013. 11. 22. 선고 2012구합4126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31. 서울고법 2005. 9. 7. 선고 2003누973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상고[각공2005.12.10.(28),199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000년

32.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320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00.12.1.(119),234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

33.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356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4.10.1.(977),253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34.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95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4.8.1.(973),212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시행령

1992년

35.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699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2.6.15.(922),173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36.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55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2.1.15.(912),31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85년

37.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46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86.2.15.(770),35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누37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85.10.1.(761),127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85. 4. 23. 선고 82누36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85.6.15.(754),79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1984년

40.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425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84.6.15.(730),91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82년

41.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누29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82.12.15.(694),110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979년

42.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누25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집27(3)행,58;공1980.1.1.(623),1235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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