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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준강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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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철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9년
2004년
5.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준강도(인정된 죄명 : 준강도미수)][집52(2)형,354;공2004.12.15.(216),2096]
   준강도
   형법

2003년
6.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준강도][공2003.12.1.(191),2285]
   준강도
   형법

2001년
7.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447 판결
  [강도상해·준강도][공2001.10.1.(139),2139]
   강도상해 준강도
   형법

1998년
8. 서울고법 1998. 9. 29. 선고 98노1856 판결：확정
  [준강도(인정된 죄명：준강도미수) ][하집1998-2, 666]
   준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고법 1998. 9. 15. 선고 98노308 판결：확정
  [준강도(인정된 죄명：절도미수) ][하집1998-2, 662]
   준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10. 서울고법 1992. 1. 17. 선고 91노403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도(인정된죄명:준특수강도미수)][하집1992(1),376]
   준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1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9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준강도][공1990.2.1(865),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준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5년
12.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995,85감도136 판결
  [준강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5.9.15.(760),1217]
   준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1984년
13. 대법원 1984. 6. 5. 선고 84도4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살인(변경된죄명:살인)ㆍ강도살인미수ㆍ준강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상해ㆍ특수강도ㆍ살인미수ㆍ강간치상][집32(3)형,688;공1984.8.1.(733),1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살인 강도살인미수 준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살인미수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5.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38 판결
  [준강도][집31(1)형,232;공1983.5.1.(703),679]
   준강도
   형법

1981년
16.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특수강도ㆍ준강도ㆍ상습특수절도][공1981.5.15.(656),13856]
   특수강도 준강도 상습특수절도
   군법회의법 형법

1973년
17.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1553 전원합의체 판결
  [준강도][집21(3)형,044 공1973.12.15.(478), 7621]
   준강도
   형법

1969년
1968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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