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배당이의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
  [배당이의의소][공2018하,1459]
   배당이의의소
   국세기본법

2017년

2. 인천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65179 판결
  [배당이의의소][미간행]
   배당이의의소
   국세기본법

2005년

3.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배당이의의소][미간행]
   배당이의의소
   민사집행법

1998년

4.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4584 판결
  [배당이의의소][공1999.1.15.(74),112]
   배당이의의소
   주택임대차보호법

5.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2037 판결
  [배당이의의소][공1998.10.1.(67),2402]
   배당이의의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1996년

6.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047 판결
  [배당이의의소][집44(1)민,352;공1996.6.1.(11),1518]
   배당이의의소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95년

7.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5. 7. 14. 선고 95가합2979 판결 : 확정
  [배당이의의소][하집1995-2, 280]
   배당이의의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