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안문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안문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부당이득금반환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1
방위세부과처분취소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근로기준법위반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11
형사소송법
11
민사소송법
8
형법
7
민법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4
행정소송법
2
도로교통법
2
소득세법
2
조세범처벌법
2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고법 1993. 10. 13. 선고 93구11380 제8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98]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법 1993. 10. 6. 선고 93구14747 제8특별부판결 : 확정
[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58]
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93. 9. 1. 선고 92구29933 제8특별부판결 : 확정
[전투경찰순경사상판정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35]
전투경찰순경사상판정취소청구사건
전투경찰대설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 서울고등법원 1993. 7. 14. 선고 92구10298,30988(병합)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93. 5. 19. 선고 92구27821 제8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방위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2),607]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 서울고법 1993. 3. 24. 선고 92구22253 제8특별부판결 : 상고
[면역처분취소][하집1993(1),522]
면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93. 2. 24. 선고 92구11796 제8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1),6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2년
8. 서울고법 1992. 12. 2. 선고 92구11628 제8특별부판결 : 상고
[직장주택조합원의직권제명처분취소][하집1992(3),526]
직장주택조합원의직권제명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1992. 11. 11. 선고 92구1105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0. 서울고법 1992. 7. 23. 선고 91나6270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사용료청구사건][하집1992(2),326]
사용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11. 서울고법 1992. 7. 2. 선고 92나1409 제8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합격자확인청구사건][하집1992(2),335]
합격자확인청구사건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1992. 6. 25. 선고 91재나50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92. 4. 16. 선고 91나52219 제8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2(1),10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4. 서울고법 1991. 11. 26. 자 91라152 제8민사부결정 : 확정
[일반분양금지가처분][하집1991(3),272]
일반분양금지가처분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5. 서울고등법원 1991. 2. 7. 선고 90재나400 판결
[선의취득자확인][판례집불게재]
선의취득자확인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1990년
16. 서울고법 1990. 9. 5. 선고 90나3166,317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24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17. 서울고법 1990. 4. 25. 선고 89나44871 제8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퇴직금][하집1990(1),206]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1989년
18. 서울고법 1989. 11. 30. 선고 89노2790-1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9(3),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89. 10. 19. 선고 89노2225 제5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9(3),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소년법
형법
20. 서울고법 1989. 9. 11. 선고 89노1526 제5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피고사건][하집1989(3),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89. 5. 4. 선고 89노583 제5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하집1989(2),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림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89. 1. 26. 선고 88노2050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89(1),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23. 서울고법 1988. 11. 10. 선고 88노2534 제5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인정된죄명:폭행치사)][하집1988(3.4),429]
상해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24. 부산고법 1988. 6. 2. 선고 87노19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하집1988(2),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7년
25. 서울형사지법 1987. 7. 16. 선고 87노471 제3부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3),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26. 서울형사지법 1986. 6. 12. 선고 85노5715 제3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2),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형사지법 1986. 5. 14. 선고 86노97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모독피고사건][하집1986(2),423]
국가모독피고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형사지법 1986. 2. 1. 선고 85고합440 제14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사건][하집1986(1),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5년
29. 서울형사지법 1985. 1. 15. 선고 84노3203 제9부판결 : 확정
[근로기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1),361]
근로기준법위반등피고사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984년
30.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1. 20. 선고 83가합251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정경쟁중지청구사건][하집1984(1),151]
부정경쟁중지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31. 서울고법 1981. 4. 2. 선고 80나2696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43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2. 서울고법 1981. 3. 19. 선고 80나414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37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33. 서울고법 1981. 2. 12. 선고 80나326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1민,148]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0년
34. 서울고법 1980. 12. 4. 선고 80나125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가압류에대한이의사건][고집1980민(2),501]
부동산가압류에대한이의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수표법
35. 서울고법 1980. 5. 15. 선고 78나308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6. 서울고법 1980. 2. 7. 선고 76나167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방해제거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107]
방해제거및손해배상청구사건
하천법
37. 서울고법 1980. 1. 24. 선고 78나2533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1),7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38. 서울고법 1979. 10. 25. 선고 79나55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58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