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대종종합법률사무소 3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충정	# 변호사 (상위 10) 6 임갑인 4 안범수 2 문한식 2 우창록 1 박태신 1 심한준 1 이근우 1 이건방 1 노승두 1 이경훈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6851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8.5.1.(57),1204]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집46(1)특,496;공1998.4.1.(55),919]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7년

4.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57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7.3.15.(30),780]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6년

5.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2699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6.7.15.(14),2038]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6.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8027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6.4.1.(7),984]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5년

7.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730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6.2.1.(3),417]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9.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3442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5.8.15.(998),2813]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0.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2937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5.4.15.(990),1630]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4년

1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5083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5.1.15.(984),511]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2.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715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4.7.15.(972),1980]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5.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0828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4.5.1.(967),1203]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7.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0989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4.3.15.(964),837]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3년

18.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17204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4.2.15.(962),547]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2.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4526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3.8.15.(950),2030]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