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투경찰순경사상판정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고법 1993. 9. 1. 선고 92구29933 제8특별부판결 : 확정
[전투경찰순경사상판정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35] 전투경찰순경사상판정취소청구사건 전투경찰대설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