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중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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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청구사건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사건 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4 민사소송법 7 민법 7 행정소송법 4 소득세법 4 지방세법 3 국세징수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부가가치세법 3 지방세법시행령 3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행정법원 2006. 1. 18. 선고 2005구합3943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사립학교법

2005년

2. 서울행정법원 2005. 12. 14. 선고 2005구합211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05. 9. 7. 선고 2005구합312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보안업무규정

4. 서울행정법원 2005. 8. 31. 선고 2005구합1126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서울행법 2005. 7. 6. 선고 2005구합7525 판결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9.10.(25),1469]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공급규칙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05. 6. 8. 선고 2004구합8880 판결
  [파면처분등취소][미간행]
   파면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4년

7. 서울행정법원 2004. 12. 22. 선고 2004구합18849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8. 서울행정법원 2004. 7. 21. 선고 2004구합8538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2000년

9.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0. 6. 9. 선고 98가합2960 판결：항소취하
  [전부금][하집2000-1,156]
   전부금
   [1]민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1987년

10. 전주지법 1987. 8. 25. 선고 85가합513,87가합64(병합)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315]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1. 전주지법 1987. 7. 28. 선고 86가합445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우선변제등청구사건][하집1987(3),254]
   우선변제등청구사건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1985년

12. 전주지법 1985. 5. 23. 선고 84나43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2),166]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3. 전주지법 1985. 5. 23. 선고 84나45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2),16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전주지법 1985. 4. 25. 선고 84나34,35,3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2),14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84년

15. 전주지법 1984. 11. 29. 선고 84나223 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4(4),315]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어음법

1982년

16. 서울고법 1982. 12. 28. 선고 81구55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17. 서울고법 1982. 3. 11. 선고 81구62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96]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1982. 3. 11. 선고 81구503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 서울고법 1982. 3. 4. 선고 81구46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20. 서울고등법원 1982. 3. 4. 선고 81구17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1. 서울고법 1982. 2. 25. 선고 81구185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61]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1982. 2. 25. 선고 81구347 판결
  [보험요율고시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보험요율고시무효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1982. 2. 18. 선고 81구355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4. 서울고법 1982. 2. 11. 선고 80구18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2]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1982. 2. 11. 선고 81구51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1982. 1. 21. 선고 81구17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1982. 1. 21. 선고 81구413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판례집불게재]
   침사자격존재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1982. 1. 21. 선고 81구533 판결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소원법 양곡관리법

1981년

29. 서울고등법원 1981. 12. 17. 선고 81구60 판결
  [택시운행정치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택시운행정치처분취소
   소원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1981. 12. 17. 선고 81구9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1981. 11. 26. 선고 80구847 판결
  [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결처분취소
   농지개발촉진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1981. 11. 26. 선고 81구36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1981. 11. 19. 선고 81구202 판결
  [광업권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광업권취소처분취소
   광산보안법시행규칙 광업등록령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1981. 11. 5. 선고 81구1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1981. 10. 29. 선고 81구8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36. 서울고법 1981. 9. 16. 선고 81나131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81민,686]
   건물철거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7. 서울고법 1981. 9. 2. 선고 81나130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65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38. 서울고법 1981. 8. 19. 선고 80나418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631]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39. 서울고법 1981. 7. 8. 선고 80나412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54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0년

40. 서울고법 1980. 12. 4. 선고 78노95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91]
   공문서변조동행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80. 11. 20. 선고 78노57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80. 9. 15. 선고 79노81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80(형특),136]
   강도상해피고사건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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