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광업등록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50 판결
[광업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집40(3)형,627;공1993.1.15.(936),309] 광업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광업등록령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형법 1981년
1969년
1968년
4. 서울고법 1968. 3. 7. 선고 67구7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광업권설정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8특,110] 광업권설정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 광업등록령 광업법 광업법등록령 소원법 1966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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