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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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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구고법 1987. 1. 14. 선고 86나113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민(1),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86년
2. 대구고법 1986. 9. 2. 선고 85나35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3),11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85년
3. 전주지법 1985. 4. 25. 선고 84나34,35,3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2),14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81년
4. 광주고법 1981. 4. 18. 선고 80나94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4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80년
5. 광주고법 1980. 4. 30. 선고 79나48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55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6. 대구고법 1980. 3. 6. 선고 79나106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8년
7. 광주고법 1978. 2. 23. 선고 76나55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16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6년
8. 대구고법 1976. 2. 5. 선고 75나56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7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74년
9. 대구고법 1974. 12. 4. 선고 74나47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36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74. 7. 9. 선고 71나89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1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1. 광주고법 1974. 5. 10. 선고 73나13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1),25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1972년
12. 대구고법 1972. 10. 2. 선고 72나1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13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3. 광주고법 1972. 5. 4. 선고 71나25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23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4. 대구고법 1972. 4. 12. 선고 71나249 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4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71년
15. 대구고법 1971. 12. 22. 선고 71나347 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59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1964년
16. 서울고법 1964. 11. 26. 선고 64나556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4민,6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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