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광업권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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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윤운영 1 라길조 1 진성규 1 이해우 1 안윤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
  [광업권취소처분취소][공1995.8.15.(998),2814]
   광업권취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2.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누426 판결
  [광업권취소처분취소][집30(3)특172,공1983.1.15.(696)93]
   광업권취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1981년

3. 서울고등법원 1981. 11. 19. 선고 81구202 판결
  [광업권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광업권취소처분취소
   광산보안법시행규칙 광업등록령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1966년

4. 대법원 1966. 4. 6. 선고 65누145 판결
  [광업권취소처분취소][집14(1)행,063]
   광업권취소처분취소
   광업등록령 광업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