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소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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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정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박준용 1 권혁성 1 민경식 1 오수원 1 류진하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후10022 판결
  [취소결정(특)][미간행]
   취소결정
   특허법

2023년

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후10180 판결
  [취소결정(특)][미간행]
   취소결정
   특허법

2021년

3. 특허법원 2021. 7. 1. 선고 2020허7111 판결
  [취소결정(특)]
   취소결정
   특허법

2008년

4.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후2912 판결
  [취소결정(특)][집56(1)특,401;공2008하,1087]
   취소결정
   특허법

5.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후2929 판결
  [취소결정(특)][미간행]
   취소결정
   특허법

2007년

6.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후2526 판결
  [취소결정(실)][공2007하,1870]
   취소결정
   실용신안법 특허법

7.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재후29 판결
  [취소결정(실)][미간행]
   취소결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6년

8.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후1490 판결
  [취소결정(실)][미간행]
   취소결정
   실용신안법

9. 특허법원 2006. 9. 1. 선고 2005허8739 판결
  [취소결정(특)][미간행]
   취소결정
   특허법

10.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후387 판결
  [취소결정(특)][공2006.8.15.(256),1442]
   취소결정
   특허법

11.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6허978 판결
  [취소결정(상)] 확정[각공2006.6.10.(34),1350]
   취소결정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

12.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후1994 판결
  [취소결정(특)][공2006.3.15.(246),449]
   취소결정
   건설기술관리법 특허법

2005년

13. 특허법원 2005. 9. 9. 선고 2004허7746 판결
  [취소결정(특)] 상고[각공2005.11.10.(27),1861]
   취소결정
   민사소송법 특허법

14. 특허법원 2005. 8. 26. 선고 2004허7555 판결
  [취소결정(실)][미간행]
   취소결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04년

15. 특허법원 2004. 1. 8. 선고 2003허588 판결
  [취소결정(특)][미간행]
   취소결정
   특허법

2003년

16.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후83 판결
  [취소결정(특)][공2003.12.15.(192),2371]
   취소결정
   특허법

17. 특허법원 2003. 7. 25. 선고 2001허7196 판결
  [취소결정(특)][미간행]
   취소결정
   건설기술관리법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