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0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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