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공2024상,57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526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6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누33288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2874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