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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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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정
1
원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1]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도15459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공2023상,99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체육 진흥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
2021년
6.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2149]
   배임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형법

2019년
2018년
8.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041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 사건〉[공2018하,229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7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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