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성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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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토지인도청구사건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관세법위반피고사건 1 고충심사결정취소 1 변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 1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	# 관련법령 11 민사소송법 10 형사소송법 10 민법 9 형법 4 소득세법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4 관세법 4 법인세법 4 행정소송법 3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62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서울고법 1988. 6. 23. 선고 87구107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2),5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1988. 6. 16. 선고 85구1031,85구1032(병합)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갑근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갑근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법인세법 소득세법

3. 서울고법 1988. 5. 6. 선고 87구113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집1988(2),44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4. 서울고법 1988. 2. 11. 선고 86구1352 제2특별부 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하집1988(1),56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5. 서울고법 1988. 1. 21. 선고 87구106 제2특별부 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1),5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7년

6. 서울고법 1987. 12. 30. 선고 87구1125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자격불부여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66]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자격불부여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87. 11. 12. 선고 87구107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임원개선명령부작위위법확인청구사건][하집1987(4),714]
   임원개선명령부작위위법확인청구사건
   노동조합법

8. 서울고등법원 1987. 11. 5. 선고 87구118,87구418(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1987. 10. 22. 선고 86구726,87구69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10. 서울고법 1987. 9. 30. 선고 86구67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640]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형법

11. 서울고법 1987. 9. 28. 선고 86구1372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택시운송사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627]
   택시운송사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헌법

12. 서울고등법원 1987. 6. 10. 선고 86구548,86구589 판결
  [해임처분취소,고충심사결정취소(병합)][판례집불게재]
   해임처분취소 고충심사결정취소
   주민등록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13. 서울고법 1987. 5. 6. 선고 86구86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사용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603]
   자동차사용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교통법

14. 서울고법 1987. 4. 22. 선고 86구119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보충역편입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584]
   보충역편입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병역법

15. 서울고법 1987. 4. 1. 선고 86구68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579]
   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6. 서울고법 1987. 3. 18. 선고 86구100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변호사자격등록거부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하집1987(1),552]
   변호사자격등록거부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변호사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법 1987. 3. 4. 선고 85구132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86년

18. 서울고법 1986. 10. 29. 선고 85구108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19. 서울고법 1986. 9. 24. 선고 86구43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등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523]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등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석유사업법 소방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법 1986. 3. 4. 선고 85나168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1),11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985년

21. 서울고법 1985. 12. 14. 자 85라124 제9민사부결정 : 확정
  [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하집1985(4),108]
   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85. 11. 26. 선고 84나3330,84나333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5(4),65]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85. 8. 14. 선고 85노154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미수등피고사건][하집1985(3),366]
   살인미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85. 7. 18. 선고 85노79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사고사건][하집1985(3),3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사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85. 6. 5. 선고 85노43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2),324]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85. 5. 15. 선고 84노32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피고사건][하집1985(2),317]
   강도살인피고사건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85. 1. 30. 선고 84노335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1),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85. 1. 23. 선고 84노199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1),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사료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85. 1. 9. 선고 84노320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1),3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1984년

30. 서울고법 1984. 12. 27. 선고 84노278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4),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84. 11. 28. 선고 84노262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강간미수피고사건][하집1984(4),481]
   강도강간미수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84. 11. 21. 선고 84노174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사건][하집1984(4),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33. 광주고법 1984. 7. 27. 선고 83나75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89]
   손해배상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4. 광주고법 1984. 7. 20. 선고 84나10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3),3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경매법 주택임대차보호법

35. 광주고법 1984. 5. 18. 선고 83나29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4(2),30]
   양수금청구사건
   상법

36. 광주고법 1984. 4. 20. 선고 83나52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임대료청구사건][하집1984(2),12]
   임대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37. 광주고법 1984. 3. 16. 선고 83나329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하집1984(1),77]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
   민법

38. 광주고법 1984. 3. 9. 선고 83나29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6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39. 광주고법 1983. 3. 4. 선고 82나62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73]
   토지인도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40. 광주고법 1983. 2. 11. 선고 81나36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2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1. 광주고법 1983. 1. 28. 선고 82나15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81]
   토지인도청구사건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2년

42. 광주고법 1982. 10. 22. 선고 82나3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94]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3. 광주고법 1982. 10. 22. 선고 82나274,275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9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5년

44. 서울고법 1975. 2. 28. 선고 74나652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사건][고집1975민(1),71]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철도법

45. 서울고법 1975. 2. 20. 선고 73나2238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74년

46. 서울고법 1974. 12. 27. 선고 74나1819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주식인도청구사건][고집1974민(2),421]
   주식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47. 서울고법 1974. 12. 6. 선고 74나962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4민(2),370]
   가옥명도청구사건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48. 서울고법 1974. 10. 11. 선고 74나609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유골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4민(2),178]
   유골인도등청구사건
   민법

49. 서울고법 1974. 6. 28. 선고 74나6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청구이의청구사건][고집1974민(1),356]
   청구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0. 서울고법 1974. 2. 12. 선고 72구49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변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10]
   변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51. 서울고법 1974. 2. 12. 선고 73구38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갑근세추가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4특,416]
   갑근세추가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2. 서울고법 1974. 1. 29. 선고 73구31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국세환부금가산지급결정확인청구사건][고집1974특,403]
   국세환부금가산지급결정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73년

53. 서울고법 1973. 12. 28. 선고 73구20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65]
   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청구사건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54. 서울고법 1973. 12. 18. 선고 73구21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52]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55. 서울고법 1973. 12. 4. 선고 70구15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특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3특,442]
   특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관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56. 서울고법 1973. 10. 16. 선고 71구46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무효등청구사건][고집1973특,422]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무효등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법 1973. 7. 24. 선고 72구2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58. 서울고법 1973. 7. 24. 선고 72구57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주유소설치허가명의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11]
   주유소설치허가명의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59. 서울고법 1973. 6. 5. 선고 72구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86]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60. 서울고법 1973. 6. 5. 선고 72구43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직물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91]
   직물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직물류세법 직물류세법시행령

61. 서울고법 1973. 5. 22. 선고 72구4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62. 서울고법 1973. 5. 15. 선고 72구40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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